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및 나에게 맞는 채무 조정 기준 

1.소득 발생 여부로 구분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두 제도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기준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처럼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부채 한도를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고령, 질환,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장래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없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거쳐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임에도 무작정 파산을 접수하면 기각 결정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재산 유지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총재산 가치보다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변제금 액수가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환가 가능한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 등 법령으로 규정된 면제재산은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분상의 영향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자격, 일반 직장 생활에 법적 불이익이 없어

기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되기 전까지 특정 자격 취득이나

기업 임원 선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3.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사전 검토의 중요성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때는 면책 결정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낭비나 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과도한 빚을 졌거나 재산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적발되면

파산 선고만 내려지고 면책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신분상 제한만 남고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 원인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판단이 안전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진단서나 수급자 증명서로

입증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3년에서 5년간 분할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환가 배당됩니다.

• 도박, 낭비, 재산 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사유가 있으면 파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신용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이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 체크카드 기반 금융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가나요?

파산 절차의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가족의 재산이나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채무 조정을 조력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