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돌려막기 대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는 법

이동언 변호사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고 계십니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 시작한 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원금 앞에서 돌려막기마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면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생활비와 운영자금으로 늘어난 채무 요약

한 채무자는 다인 가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기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었고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과 갑작스러운 가족 병원비 지출이 겹쳤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는 돌려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총 채무액은 1억 원을 넘겼고 스스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사업장 자산 내역을 상세히 검토한 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36개월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만을 변제하고 원금의 약 89%를 탕감받았습니다.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는 신청 직전까지 금융 거래가 발생하여 최근 채무 비중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이 많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습니다.

사치나 도박이 아니라 가족의 실제 생활비, 병원비, 사업장 유지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최근 1~2년간 발생한 모든 입출금 내역서와 카드 이용 명세서를 출력하여 실제 병원비나

필수 생활비로 나간 내역을 표시해 두십시오.

사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는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설비와 비품의 가치도

법원에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장에 있는 기기나 비품을 자산으로 환산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누락하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집기, 기계,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 영수증이나 중고 시세를

정리해 두십시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채무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해야 장기간의 변제 기간을 중도 포기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부양가족 수와 실질적인 지출 규모를 인정받아 월 30만 원대의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구성과 가족들의 실질 소득 유무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최근 대출금을 개인의 사적 유흥이나 투기성 자산에 탕진하고 생활비로 거짓 소명하는 경우

인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에서

사업장 자산을 고의로 누락해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거나 소득 증빙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려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다면 법률 제도를 활용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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