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OTC 거래 현금 전달 자금세탁 혐의 처벌과 대응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사기죄 공범 및 방조, 특정금융정보법(미신고 영업)

법정형: 범죄수익 은닉·가장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수사 핵심: 시세 대비 비정상적 수수료 취득 여부, 다수 차명계좌 송금 인지 및 거래 반복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직접 사고파는 이른바 장외거래(OTC) 자체는 적법한 거래에서도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고 추적을 끊기 위해 OTC 거래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해 주거나 단순히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심부름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구조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사기죄의 공범·방조 혐의로 즉시 입건될 수 있습니다.

1. 단순 환전·현금 전달이 자금세탁 범죄로 번지는 이유

가상자산 OTC 거래가 형사사건화되는 핵심은 '거래의 외관'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건넨 현금이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넘겨준 행위는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를 감추고 취득을 가장하는 은닉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지시만으로 현금을 주고받았거나,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입금된 돈을 모아 코인으로 바꿔 특정 지갑으로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범죄(사기 등)의 피해금을 세탁해 준 핵심 조력자로 지목되어 공범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수사기관이 '범죄자금 인식(미필적 고의)'을 입증하는 4대 정황

피의자가 “합법적인 코인 매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객관적인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 방식입니다. 대면 신원 확인 없이 익명 메신저로만 소통했는지, 거래 직후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폭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둘째, 수수료의 비정상성입니다. 통상적인 거래소 수수료나 시장 환전 보수를 크게 뛰어넘는 고액의 대가를 현금이나 코인으로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자금 입출금 구조의 이상 징후입니다. 1인이 아닌 다수의 낯선 명의자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이를 은행 창구나 ATM에서 고액 현금으로 쪼개어 인출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넷째, 거래의 반복성입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면,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온체인 분석과 계좌 추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거래소 트래블룰을 통해 자금 흐름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관은 현금이 입출금된 은행 계좌 명세,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수·출금 기록, 송금에 쓰인 외부 개인 지갑 주소의 트랜잭션을 입체적으로 결합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의자의 손을 거쳐 현금화되고, 이것이 특정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복원합니다. 여기에 현금 전달 장소의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지국 위치 기록까지 더해지면 현장 관여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4.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메신저 대화나 지갑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초기 조사 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OTC 거래를 처음 제안받은 대화 원본, 상대방이 설명했던 자금의 목적, 실제 현금과 코인을 주고받은 상세 일시 및 장소, 지급받은 실질 수수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체 자금세탁 조직의 구조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실제 수행한 행위는 어느 단계였는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코인 장외거래라도 범죄 피해금 세탁에 쓰였다면 형사 입건

2. 고액 수수료 및 익명 메신저 이용 시 미필적 고의 인정 위험

3. 계좌 내역과 블록체인 온체인 추적으로 현금·코인 이동 입증

4. 대화 기록 삭제를 금하고 거래 경위와 수수료 내역 선제 정리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초기 대응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가상자산 OTC 거래 후 계좌가 묶였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거래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을 준비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