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보이스 보이스피싱 AI 음성 가담 혐의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AI 음성 합성 샘플을 제작해 납품했을 뿐인데,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족의 목소리를 위조한 '딥보이스'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음성 제작이나 자료 전달에 관여했던 이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고 AI 음성을 최종 범행에 직접 사용한 주범이 아니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종 사기 척결 기조에 따라, 범행 수단을 제공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자에 대해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방조 혐의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딥보이스 보이스피싱의 법률적 책임 및 공범 성립 요건

인공지능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위조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더라도 음성 모델링용 자료를 수집했거나 위조 음성 파일을 전송하는 등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방조죄 내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정상적인 AI 콘텐츠 외주로 신뢰했는지를 초기부터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생성 로그 및 메신저 포렌식 증거

딥보이스 피싱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통화 녹취 분석과 더불어 음성 파일이 생성·유통된 전체 디지털 경로를 정밀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음성 생성 플랫폼 접속 로그, 조직원과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음성 샘플 및 시나리오 대본 전송 내역, 작업비 및 수수료 수령 계좌 내역

일반 외주 단가를 초과하는 고액 수당을 받았거나 "가족인 척 속여야 하니 울먹이는 톤으로 하라"는 식의 비정상적 지시를 이행한 내역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외주 주장은 배제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음성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최초 작업을 의뢰받게 된 경위, 의뢰자가 제시했던 목적, 음성 파일 납품 내역과 지급받은 대가의 성격, 범죄 연루를 의심하게 된 정확한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딥보이스 피싱 사건은 음성 제작 관여의 목적성과 고의성 배제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