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아청법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접 성인이라고 말해 만나기로 했을 뿐인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랜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 또는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했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프로필 문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며, 만남을 제안한 전후 정황과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추궁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및 유인·권유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대화 중 학교생활, 부모의 귀가 압박, 하교 시간 등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조건부 만남을 지속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채팅 로그 및 만남 준비 증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단순한 한두 줄의 대화보다 첫 연락부터 만남 약속까지 이어진 전체 디지털 데이터를 전면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팅앱 프로필 및 메신저(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 대화 전체 로그, 금전 지급·선물·기프티콘 및 숙박비 제안 내역, 만남 장소 검색 기록 및 모텔·호텔 예약 내역, 계좌 이체 및 간편 송금 내역

대화 도중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노력했는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대화를 차단하고 만남을 철회했는지 여부 등이 포렌식으로 명확히 드러나므로 일방적인 "몰랐다"는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거나, 채팅방을 나가고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플랫폼의 가입 조건, 최초 프로필에 기재된 연령, 금전 조건이 오간 구체적 맥락,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의심하거나 확인하게 된 정확한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및 권유 사건은 연령 인식의 고의성 유무와 실제 가담 단계에 따라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