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다면, 이혼 재산분할 가상자산 확인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다가 은행 통장에서 거액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반복 송금된 흔적을 발견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상당한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작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거래소 계정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투자 실패로 모두 잃었다고 발뺌하는 상황도 흔히 발생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등기부등본과 금융 조회를 통해 명의와 잔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겨 은닉하기가 수월해 현재 잔액만으로는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거래소 밖으로 자금을 옮겨두었거나 손실을 핑계로 은닉하려 하더라도, 자금의 유입 경로와 거래 흐름을 법적으로 추적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므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다는 외관만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이거나 상속·증여 자금으로 매수한 경우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 생활비 조달을 도맡아 해당 자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거 투자 원금 전체를 무조건 현재 재산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므로,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고의적인 자금 빼돌리기인지 그 실질을 명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인이 없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할지

상대방이 코인 투자가 망해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할 때 이를 그대로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매수와 매도 외에도 타 거래소 출고, 개인지갑 전송, 현금 재인출 등 다양한 이동 방식이 존재하므로 거래소 잔고가 0원이라는 사실이 곧 실제 소비나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은행 계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연계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거래소에서의 코인 매수 내역, 거래 일자, 외부 전송 지갑 주소, 매도 후 인출된 원화의 종착지 계좌를 단계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나 이혼을 준비하던 시점을 전후해 거액의 가상자산을 급하게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겼거나 현금화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가 아닌 재산 은닉 행위로 평가받아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성이 극심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를 시작할 당시의 평가액과 실제 판결 선고 시점의 시세가 수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객관적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처분 당시의 시세나 인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보유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과 이를 판결 시점의 가액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시세 왜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이 의심될 때 준비할 자료

배우자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거래내역을 확보해야만 재산분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반복 송금된 내역이나, 과거 배우자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언급했던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혼 직전 은행 예금이 크게 줄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그 흐름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려다 형사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은행계좌에서 시작된 자금의 전체 이동 경로를 차분히 정리해 나간다면 은닉된 재산의 윤곽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구조가 복잡하여 배우자가 철저히 숨기려 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위법한 방식을 쓰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금융 추적과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치밀하게 활용하면 은닉된 흐름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코인 투자 정황은 확실하지만 거래소 잔고를 은닉하고 있거나, 이혼을 앞두고 거액의 가상자산이 사라져 추적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