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안 지 3년 지났다면 상간 위자료 청구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곧바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다시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며 각서를 써주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깨진 신뢰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거나, 전과 같은 부정행위 정황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간소송은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편적인 지식만 접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문제 삼는 손해의 법적 성격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청구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분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을 파악한 시점이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만 '외도를 처음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과거의 특정 외도 행위 그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구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다투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외도 후 혼인생활을 유지했을 때의 평가 기준

외도를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배우자를 용서한 것 아니냐"거나 "지금의 이혼은 당시의 외도와 무관하다"며 강하게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부정행위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상처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이후 배우자가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상간자와 은밀히 연락을 지속해 왔거나, 외도로 발생한 극심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황이 증명된다면 외도와 이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이후 작성했던 반성문이나 각서,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내역, 그리고 사후에 다시 포착된 연락 흔적 등은 외도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 상대 소송에서 소멸시효 극복을 위한 준비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다면 사건의 세부적인 날짜를 시계열로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처음 눈치챈 날,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을 최종 특정한 시점, 이후 재차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진 시기, 그리고 별거나 이혼 절차가 본격화된 날짜를 단계별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파악했다면 가해자를 안 시점 자체가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상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 합의의 범위가 당시의 개별 외도 행위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포기한 것인지 법리적 효력을 엄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를 인지한 지 3년이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삼키며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혼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을 방어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거 외도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거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