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는 이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조기현]

저자 : 조기현변호사

1. 혼자 경찰조사 가면 안되는 이유

2.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4가지

3. [실제사례]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

4.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 유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경찰조사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만약 내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가도될까요?

​

특히, 처음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나는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혼자 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

결백하더라도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감을 버티며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초기 발언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해 줄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혼자 경찰조사 가면 안되는 이유

혼자 경찰조사에 가면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나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

이것은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 일 아니라고 안심 시키는 것인데요.

안심하여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다.

​

그러나, 문제는 같은 표현도

법적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없이 참여 하시면 안됩니다.

​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취지의 말 한마디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가 설명이 부족하면

정서적 학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말했는지보다는

어떤 표현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4가지

🙋‍♀️

그렇다면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 미진한 수사 지적

경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로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참고인 조사가 누락된 경우,

예를 들어 cctv 확보를 하지 않고 넘어갈 때

이를 명백히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죠.

☑️ 수사관 질문의도 파악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는

“수사관이 이러한 혐의점을 잡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구나”

파악하여 함정이 숨어 있는 질문을

사전에 방어합니다.

☑️불리한 진술 사전 차단

조사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 할 때

변호사가 적절히 제지하며

답변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작성되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지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는 조서에

의뢰인의 발언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담기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수정을 요구하여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3. [실제사례]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죠.

​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사 전 과정에서부터 조력하였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

📌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하였고,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4.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 유형은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익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필요한 사기,

폭행, 성범죄사건 등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방어하지 않으면

상황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건

실제 행위는 있었더라도 과장되었거나

범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법리 해석과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공무원, 교사처럼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신분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만 받아도

징계나 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

역시 경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 남으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와 검찰 단계에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가벼운 시작 단계가 아닙니다. 무죄와 무혐의 결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구성과 의견서 제출,

수사 대응을 이어가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기현 대표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진술 정리, 증거수집,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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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참여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