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전에 글 썻었는데 모욕죄 신고 가능하다해서 해당지역 경찰서 가서 신고할려했는데 대충 별거 아닌듯 해봤자다 이런식으로 성의 없게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고소하면 받아는 준다는데 고소장을 직접 적어서 무슨 이메일로 보내라는데 음성같이 보내면 되는건지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ㅠㅠ 또 무슨 주변 사람들 목격자 있냐 물어보는데 술집 한복판 거리에서 욕 먹은건데 씨씨티비도 있구 공연성도 되는거 아닌가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과 CCTV 확보를 통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의 녹음 녹취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신 후 경찰서에 우편 등기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 고소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고소장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문서24(docu.gdoc.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할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구두 신고만으로는 사건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서면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에 형사고소장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작성자가 직접 확보 가능한 증거는 고소장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고, 작성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사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