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 음주 후 성관계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음주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이동한 뒤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뿐 아니라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행동과 이동 과정,

참고인 진술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분석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참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당시 상대방이 비틀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걸어서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태림은 이와 함께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자리 이후

도보로 이동한 경위와 거리,

당시 음주와 관련된 자료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 역시

사건 당시의 상태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과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그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이동 과정 및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았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의 구체적 판단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의 보행 상태와 의사표현,

이동 과정,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음주 정도와 관련된 자료 등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주변 정황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의 진술과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이동 모습,

음주 관련 자료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