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배터리 화재 리콜 대상 시 책임 구획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배달 대행 및 도심형 이동 수단으로 전기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거나 주행 대기 상태에 있던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당 모델이나 배터리 셀이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시정조치) 대상이었음이 밝혀지면, 피해 배상과 구상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사용자는 리콜 사실을 근거로 제조사의 전적인 제조물책임을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 및 판매사는 비정품 충전기 사용, 외부 충격, 또는 통지된 리콜 미이행을 문제 삼아 사용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이륜차 화재는 단순한 리콜 지정 여부를 넘어 공학적 발화 원인과 리콜 사유의 일치성, 그리고 사용자의 통상적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구획해야 합니다.

리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법리 규명

화재가 발생한 전기이륜차 또는 배터리 팩이 사고 전후로 리콜 대상에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제조상 결함'의 존재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법률상 리콜은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었음을 제조사 스스로 자인하거나 행정청이 확정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상 특정 모델이 리콜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 화재 사고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콜 공고문에 적시된 구체적 결함(예: 배터리 셀 내부 분리막 손상, BMS 과충전 제어 오류, 특정 하네스 과열 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당국의 감식 결과로 도출된 실제 발화 부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전소되어 직접 증거가 소실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정상적인 충전 환경에서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확고하게 성립합니다.

리콜 통지 도달 여부와 사용자의 충전·보관 관리상 과실 탄핵

제조사와 화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금 청구에서 주로 펼치는 방어 논리는 "리콜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를 해태하여 위험을 방치했다"라는 과실상계 항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는 리콜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위험성과 무상 수리 방안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중고 거래 등으로 인해 실소유주 정보가 누락되어 리콜 안내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통지 내용에 화재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리콜 미이행의 과실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정품 충전기 사용이나 임의 개조, 침수 이력이 부존재함을 제조사 공식 충전기 시리얼 넘버, 서비스센터 정기 점검 기록, 배터리 외관 보존 상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화재를 유발하거나 연소 확대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당한 관리 과실 및 책임 회피 주장을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대 기여도 분리와 보험사 대위 구상금 과다 청구 방어

전기이륜차 화재는 실내나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차량 소손, 건물 그을음, 스프링클러 배수 피해 등 제3자 대물 피해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복합 손해 현장에서 건물 화재보험사나 제3자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제조사나 차주를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을 일괄 청구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이 곧바로 피구상자의 배상 책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재가 인근으로 번진 과정에서 건물 관리단의 방화문 개방 방치, 소방설비 연동 차단 등 공작물 하자가 개입되었다면 실화책임법 및 과실상계 법리를 관철하여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소실된 주변 물품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재산정함으로써 보험사의 과다 청구를 방어하고,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지분과 사용자의 관리 책임 지분을 엄격히 분리하여 정당한 배상 의무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리콜 사유와 발화점의 일치성: 단순 리콜 지정 여부가 아닌 리콜 결함 내용과 실제 배터리 발화 부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제조물책임이 성립합니다.

📌 리콜 통지의 유효성 검증: 제조사의 법정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부실 시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부당한 과실상계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 사용 증빙 선점: 정품 충전기 사용 내역, 정기 점검 이력, 비개조 상태를 입증하여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의혹을 선제적으로 탄핵합니다.

📌 보험사 구상금의 실질 감액: 건물 소방설비의 관리 하자를 지적하고 감가상각 시가를 엄격히 재평가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대위 채무를 방어합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화재는 리콜이라는 객관적 결함 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충전 습관, 리콜 통지 도달 경위, 연소 확대 책임이 맞물려 치열한 과실 비율 다툼이 벌어지는 분쟁 영역입니다. 제조사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책임 전가 논리에 밀려 체계적인 대응을 미루게 되면, 리콜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감식 결과 분석, 정품 충전기 및 정비 이력 보전, 리콜 통지 과정의 위법성을 정밀히 규명하여 법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권리를 관철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