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담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해제와 전액 환불 가능성 인도 후 13일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불가해 차량이 멈춘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해 현재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차량 반환과 동시에 대금 전액 반환)를 주장해 볼 여지가 큽니다. 중요한 점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권리행사”가 원칙이라, 판매자에게 해제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수리비·견인비 등 손해배상 범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수리비, 견인비, 점검비 등은 영수증과 정비명세서로 입증되면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차비(렌트), 교통비, 휴업손해 등은 “필요성·상당성” 다툼이 잦아, 지출 근거와 기간 산정이 핵심입니다. 재발 정비 내역과 공업사 소견서가 있으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 3. 판매자의 책임과 형사 가능성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실제 상태와 다르거나, 사고·침수·주요 결함을 알고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사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는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문자·통화녹취·광고내용·점검기록부·정비소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 4.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① 운행 중지 후 재발 증상 영상 확보 ② 공인된 정비소/전문점검으로 원인 진단서 확보 ③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손해액 청구 ④ 미응답 시 성능보증/책임보험 가능 여부 확인 ⑤ 합의 불가하면 민사소송(환불+비용)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시니,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에게 계약서·점검기록부·정비내역을 가져오시면 환불 가능성과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신 점이 다행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안은 단순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판매자가 결함을 미리 알고도 숨긴 채 판매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13일 만에 시동꺼짐이 재발한 정황은 유리하지만, 고의성 즉 판매 당시 결함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증거(사진, 통화, 문자)를 확보해 두신 점, 단기간 내 동일 증상 재발이 정비이력·고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딜러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민사와 형사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에 진정하기 전, 결함 발생시점·정비이력·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하며, 감정적으로 판매자와 개별 해명이나 합의를 시도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의 구성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3년 10월 13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 인도받으신 지 13일 만에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비로 수리를 진행했음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손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자동차관리법상 30일 및 2천km 이내 성능보증 제도를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함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출하신 수리비와 견인비 등 제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 주요 쟁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여부 및 판매자의 하자 사전 인식 여부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하여 판매하였다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자발적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대방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 외에도 계약 과정에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성심껏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