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시 책임 및 환불 가능성은?

Question

2026년 4월 19일 중고 전기차를 약 2,9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차량은 2022년식이며 이전에는 장기렌터카로 운행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카히스토리상 보험사고 이력이 없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중대한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하부 소음으로 정비를 진행하던 중 2026년 9월 2일 서비스센터에서 과거 정비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차량은 2024년 9월 9일 전면 및 하부 사고로 입고되었고, 당시 ‘전손 처리’ 차량으로 확인되며 약 한 달 후인 10월 9일 수리 없이 출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접수 건이 없어 해당 사고에 대한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소유자의 정비기록 등은 개인정보·내부규정상 제공받기 어려우며, 구두 확인은 가능한 상황이고, 보험 접수 건이 없어 해당 사고에 대한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딜러에게 알리자 "보험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해당 이력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능보증보험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딜러는 차량을 약 2,400만 원에 재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① 딜러가 사고·전손 사실을 실제로 몰랐더라도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르면 매매업자 또는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30일/2,000km의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고·수리 이력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③ 계약 해제·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④ 현재 제시받은 2,400만 원 재매입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침수나 전손 이력이 숨겨진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심이 크실지 마음이 깊이 쓰입니다.

우선 딜러나 성능점검업체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중대한 사고 및 전손 이력이 누락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30일 또는 2,000km의 성능보증보험 기간이 지났더라도 딜러와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2,400만 원 재매입안은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조건이므로 쉽게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센터의 구두 확인 내역, 정비 견적서, 차량 하부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우선 확보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유사한 중고차 매매 사기 및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하여 딜러의 책임을 묻고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딜러가 실제로 몰랐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성능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 있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성능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딜러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매매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성능점검업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30일·2,000km 보증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상 보증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사고·전손 이력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서비스센터에서 전손 이력을 확인한 2026년 9월 2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현재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매매업자(딜러)가 1차적 대상이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업체도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자료는 ① 매매계약서 및 성능점검기록부 원본, ② 서비스센터의 전손 입고·출고 이력 확인 내용(구두 확인이라도 담당자 성명·일시를 기록하고 서면 확인서 발급 요청), ③ 구매 당시 카히스토리 캡처본, ④ 현재 차량 상태 사진 및 정비 견적서입니다.

딜러가 제시한 2,400만 원 재매입안은 구매가 2,900만 원 대비 500만 원 손실로, 전손 이력 미고지로 인한 시세 하락분 및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소요 시간·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협상 전에 위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공식 청구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달리 전손 및 중대 사고 이력이 존재한다면 딜러의 과실 여부나 성능보증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매도인과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환불)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손 사고 이력은 차량의 객관적 가치와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딜러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하는 것)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30일 또는 2,000km의 성능보증보험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보증보험의 기간일 뿐이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 가능)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 이력이 누락된 점을 입증한다면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응 절차로는 딜러(매도인)와 성능점검업체를 공동으로 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정비 이력 조회 내역, 구두 안내 녹음록, 사고 당시 전손 처리 관련 자료, 성능점검기록부,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딜러가 제안한 2,400만 원 재매입안은 약 500만 원의 손실을 수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손 사고 미고지에 따른 법적 권리 행사 가능성과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재매입에 합의하기보다는 서비스센터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상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