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시 책임 및 환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달리 전손 및 중대 사고 이력이 존재한다면 딜러의 과실 여부나 성능보증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매도인과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환불)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손 사고 이력은 차량의 객관적 가치와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딜러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하는 것)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30일 또는 2,000km의 성능보증보험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보증보험의 기간일 뿐이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 가능)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 이력이 누락된 점을 입증한다면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응 절차로는 딜러(매도인)와 성능점검업체를 공동으로 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정비 이력 조회 내역, 구두 안내 녹음록, 사고 당시 전손 처리 관련 자료, 성능점검기록부,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딜러가 제안한 2,400만 원 재매입안은 약 500만 원의 손실을 수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손 사고 미고지에 따른 법적 권리 행사 가능성과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재매입에 합의하기보다는 서비스센터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상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