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처음 놀라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은행도, 등기소도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다"며 거래를 거절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청부터 심판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절차는 법원 접수 → 가사조사 → 정신감정(생략 가능) → 심문기일 → 심판 → 후견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3.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곧바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성년후견을 통해 후견인을 세우고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으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Q1. 성년후견, 정확히 뭔가요? 그냥 "보호자" 아닌가요?

A.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배우자나 자녀라도 법원의 심판 없이는 이 권한을 자동으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신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실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후견 개시 전에는 치매를 앓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조차 자녀가 임의로 할 수 없어 병원비, 요양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Q2. 후견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뭐가 다른가요?

A. 판단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완전히 결여된 경우 (예: 중증 치매, 의식불명 상태)

•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경우 (예: 초기·중등도 치매)

• 특정후견: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경우 (예: 특정 부동산 매매 한 건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본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과 그 권한을 정해두는 방식

• 흥미로운 지점은,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후견제도의 원칙이라, 법원은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신청권자에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뿐 아니라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 "검사나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의외로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방치하는 경우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규정입니다.

• 사건본인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판단합니다.

Q4.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원 접수 → 가사조사 → 정신감정 → 심문기일 → 심판 → 후견등기, 이렇게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원 접수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가사조사

・ 법원이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의견을 묻습니다. 가족들 의견이 엇갈리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정신감정

・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형병원 진단서나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등 판단할 만한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면, 법원 재량으로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략 여부는 담당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 처음부터 재산 관리 능력 판단에 초점을 맞춘 진단서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심문기일

・ 판사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듣습니다. 본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고 존중하려 합니다.

⑤ 심판과 즉시항고

・ 심판이 내려지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되고, 후견 개시나 후견인 선임에 불복하고 싶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후견등기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록되고, 이후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 간 이견이 크거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5. 후견인이 되면 이제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A.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감독받는 관리자"입니다.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상황을 법원(또는 후견감독인)에 보고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후견인 본인의 이익과 사건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예: 후견인이 자기 명의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즉 "후견인이 되면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Q6. 급하게 병원비를 써야 하는데, 심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심판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전처분"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병원비 지급처럼 급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심판(성년후견개시심판)과 별도로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전처분 활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치매인 부모님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이 몰래 자기 명의로 이전했다면,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A.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되돌리는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등기는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힘, 이른바 "등기의 추정력"을 갖습니다.

• 따라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는 쪽에서 오히려 그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증여된 경우에도, 일단은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즉 "부모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는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부모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8.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하신 거라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A. 네. 증여 당시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설령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그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 즉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실제로 그 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9.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자녀라도 함부로 부모님을 대신해 소송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만이 부모님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 부모님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사람조차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 다른 자녀가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도, 그 자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부모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 그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신해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할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 자녀들 사이에 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예: 재산을 이전받은 형제가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0. 성년후견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이미 넘어간 재산이 또 처분되거나 담보로 잡히면 어떡하나요?

A. 성년후견을 신청한 뒤 "임시후견인" 지위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절차는 신청부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이미 재산을 이전받은 쪽이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해 임시후견인의 지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후 성년후견이 확정되고 후견인이 정식으로 지정되면, 그 후견인이 재산을 이전받은 형제를 상대로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해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11. 증여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현재 시점이나 후견이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즉 등기가 넘어간 그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금 부모님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신지가 아니라, "그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그래서 등기가 넘어간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 사건본인의 진단서(치매·인지장애 등, 가능하면 재산관리 능력 판단에 초점을 맞춘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준비

□ 후견인 후보자 결정 및 가족들 간 의견 조율

□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 정리

□ 관할 가정법원 확인 (사건본인의 실제 거주지 기준)

□ 급한 사정(병원비 등)이 있다면 임시 조치(사전처분) 병행 검토

□ 이미 다른 형제 등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그 등기부등본과 등기가 넘어간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 확보

□ 추가 처분 위험이 있다면 임시후견인 지위를 통한 처분금지가처분 병행 검토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면 법원 절차 없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을 거쳐야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깁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뭐가 다른가요?

A. 판단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으면 성년후견, 부족하지만 남아있으면 한정후견으로 나뉩니다.

Q. 신청부터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3~6개월 정도 걸리며, 가족 간 이견이 있거나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 내역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중요한 처분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몰래 자기 명의로 이전했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니 못 되돌리나요?

A.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증여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효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소송을 직접 못하시는데 자녀가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해 선임된 후견인만이 부모님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후견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또 넘어갈까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임시후견인 지위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사이 재산이 추가로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년후견은 "누군가를 대신 관리해주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남은 판단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이미 다른 형제 등에게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등기의 추정력과 의사능력 입증,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여러 절차가 얽히므로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진행, 이미 이전된 재산의 회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림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