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장난으로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친구 얼굴을 합성해 혼자 본 것뿐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반포할 목적’이 별도의 제작죄 성립요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되는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처벌은 ‘만들었는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 저장, 시청, 전송 행위를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단톡방에 보내면 유포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보다 별도의 반포·제공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만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처벌,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어떤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② 직접 제작했는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

③ 어떤 AI 프로그램과 원본자료를 이용했는지

④ 휴대전화·PC 등에 저장했는지

⑤ 실제로 해당 자료를 시청했는지

⑥ 카카오톡·텔레그램·SNS로 전달했는지

⑦ 제작·저장·유포가 반복됐는지

최근 대법원은 허위영상물의 ‘소지’를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처음 파일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PC의 파일 자체뿐 아니라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전송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임의로 파일이나 메시지를 추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제작·취득·시청·저장·전송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복성,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딥페이크 처벌은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현재는 반포 목적이 제작죄의 별도 요건이 아니므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딥페이크 처벌은 보기만 해도 가능한가요?

A. 현행법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딥페이크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했다고 기존 제작·저장·전송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 기록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가 삭제보다는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실제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제작·편집·소지·시청·전송 행위를 각각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