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사과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폭행죄 합의는 단순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면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고소취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이라면 단순히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합의를 못 하면 바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요소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① 폭행의 방법과 정도

② 반복적인 폭행 여부

③ 피해 정도

④ 동종 범죄 전력

⑤ 피해변상 및 합의 노력

⑥ 범행 인정과 반성

⑦ 사건 이후의 태도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계속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SNS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다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무작정 접촉 횟수를 늘리기보다 지금까지 사과와 합의를 요청한 과정, 피해변상을 위해 준비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합의 전에 상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건강상태의 악화가 인정된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폭행죄와 달리 형법 제257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 또는 특수폭행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발생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CCTV와 목격자, 문자·카카오톡을 확보합니다.

③ 실제 폭행 방법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④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내용을 검토합니다.

⑤ 현재까지 사과·합의를 시도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⑥ 피해 회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⑦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폭행죄 합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폭행죄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단순폭행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결과는 사건 단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폭행죄 합의를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 불성립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정도와 전력, 피해회복 노력, 반성 등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폭행죄 합의를 했는데 상해죄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만 서두르기보다 단순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CCTV와 진단서가 실제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폭행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사건자료와 지금까지의 피해회복 노력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와 합의 대응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폭행죄 합의 가능성과 함께 적용 혐의, 처벌 가능성,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