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 500만원→정식재판 300만원, 취업제한면제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에서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종사해 온 헬스 트레이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에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하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선처와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사건 직후 의뢰인이 깊이 자책하며 헬스장을 퇴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해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나. 범행 경위 및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장난을 칠 만큼 친밀하고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성적 목적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로 오인하여 발생한 우발적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지로 옆구리를 1회 찌른 것에 불과하여 물리적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호소: 본 사건은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헬스장 회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동료 직원 간에 발생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너 업무가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주변 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와 참고자료의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심보다 감경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취업제한명령'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모두 면제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일상생활과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체육시설, 의료,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되는 매우 가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에서 중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의 경위, 합의 여부, 직업의 특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존재 등을 치밀하게 소명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