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의 법적 대응 가이드 

카메라촬영죄,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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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이동규

1.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나?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나?

3. 삭제했는지 또는 추가 촬영물은 있는지?

4. 변호사와 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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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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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숙박 업소

또는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 때문에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촬영만으로 모두 카촬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대상과 구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증거물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는지와

관련 법리를 명확히 알고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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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1.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나?

경찰 조사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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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된 정도,

촬영 장소와 상황 등을 봅니다.

(1) 촬영된 신체 부위

-상대방의 어느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에서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2)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아래쪽이나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

(3)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전신을 촬영이라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구도를 잡은건지

-확대하거나 화면 구도를 조정했는지

(4)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촬영을 했는지

-밀폐된 공간인지 개방된 장소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게되죠.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신체 노출이 없는

촬영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나?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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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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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동의는 반드시 사전 동의나

작위에 의한 동의, 명시적 동의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동의, 사후 동의, 부작위에​ 의한

동의도 포함합니다.

(1) 모르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 대상자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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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동의 여부보다는 앞서 살펴본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경위와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2) 연인, 지인 관계에서 촬영한 경우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촬영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비슷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면 묵시적 동의나

부작위에 의한 동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촬영 전후 대화 등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3. 삭제했는지 또는

추가 촬영물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으셨더라도

당황하여 촬영물을 삭제 하시면 안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포렌식은 사진과 영상이 쉽게 복구되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신고된 촬영물 한 건만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준비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경찰이 저장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건과 관련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죠.

특히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는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4. 변호사와 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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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구도, 각도,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변호사와 내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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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초기 대응으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직접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과,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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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진술조서를 확인하여,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표현 하나가

불리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카메라촬영죄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으로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