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목사 업무상 횡령 대응 가이드 

목사의 교회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

저자 : 이동규 변호사

1. 교회목사의 업무상횡령죄는

어떻게 판단될까

2. 교회목사업무상횡령, 실제 대응은

3. 형사와 민사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목사가 교회 재정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교회 목사 업무상횡령 문제는

돈이 어디에 사용 되었는지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교회 목사 업무상 횡령 사건은

목회 활동비나 교회 재정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 되었는지,

​

목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권한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교회 목사의 업무상

횡령 사건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교회전문변호사와

증거 자료 확보 및

빠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교회목사의

업무상횡령죄는

어떻게 판단될까

교회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봅니다.

​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 되는 목사의 업무상횡령도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1.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목사 또는 재정담당자 등이

교회 자금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교회 소유 재산인지

문제된 헌금, 예금 등이 개인 돈이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는 재산인지

​

☑️횡령행위가 있었는지

교회 재산을 정해진 목적이나

권한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했는지

​

☑️불법영득의사

교회 재산을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고의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교회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자금을 보관하였고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적법한 승인이나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죠.

2. 교회목사업무상횡령,

실제 대응은

교회목사의 업무상횡령 의혹이 발생했다면

즉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횡령이 확인 된다면

사안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죠.

(1)사실관계확인 및 증거 확보

회계장부,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교회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협조가 어렵다면

증거보전신청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성격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는 것은

교회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확인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죠.

(2)법적 대응 준비

교회전문변호사와

증거자료와 피해 규모를 검토하고

형사 또는 민사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대응

형법 356조에 따라

교회 목사가 헌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응

민법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목사의 불법적인 행동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형사와 민사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 목사의 업무상횡령은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교회 내부의 신뢰와 명예,

피해금 회복 문제인

민사적 책임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쪽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운영 방식까지

함께 법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형사,

민사 사건에 정통한

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회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교회전문변호사가

교회단체의 특수성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비슷한 사안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