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강제집행면탈 고소 

1. A는 B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B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A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A에게 B에 대하여 우선 사해행위취소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3. 즉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사사건에서 B측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에 대한 석명 등을 요구하면서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4. 이 통장내역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시 B에게 보낸 단서를 잡고,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에서 찾아낸 증거를 검찰항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고검은 이를 확보한 다음, B에게 기소가 될 상황이니, A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결국 A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