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언제부터 쓰는지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은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법으로 보장된 선임권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제3항),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같은 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실에 함께 있는 동석자가 아니라, 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가진 절차상 대리인입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가 진술을 무조건 믿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사실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이 왜곡 없이 기록에 남았는가"입니다.

첫 조사에서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거나 표현이 부정확하게 남으면,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그 부분만 반복해서 다투게 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첫 조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기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지 않고, 감정적 충격 때문에 진술이 단절적으로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그 단절을 진술 번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각과 장소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진료기록, 교통·결제 내역처럼 시간을 특정해주는 자료는 조사 전에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은 진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이 절차상 정확한 형태로 남도록 구조를 잡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판결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배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집니다.

이때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도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고,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기존 수사기록의 어느 부분이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처분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임비용은 업무 범위에서 갈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함되는 절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참여만 필요한 사건과, 의견서 작성·증거 정리·기록 열람까지 필요한 사건, 나아가 공판 참여와 배상명령·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업무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조사 참여 횟수가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 의견서 작성이 별도인지,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이 포함되는지, 형사 이후 민사 절차가 별도 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절차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기록 열람까지 포함됩니다.

성범죄는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도 치료비와 위자료 문제가 남고,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로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선임을 고민하는 시점은 처분을 받은 뒤가 아니라 신고와 첫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그 비용에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