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음주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0.03%를 조금 넘었는데도 벌금을 받게 되나요?”

“처음 적발된 사건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0.035%처럼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음주운전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형사처분이 직장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측정수치도 형사처벌 기준인 0.03%에 비교적 근접했습니다.

<< 정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음주부터 운전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시점과 음주량,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실제 이동과 단속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5%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0.035%라는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으나 최저 기준에 가까웠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③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경위와 사고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④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결과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0.03%를 조금 넘었다면 무엇을 볼까요?

0.03%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치가 낮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을 검토할 때는 측정수치뿐 아니라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낮은 수치는 여러 정상관계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기소유예를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①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거리를 확인합니다.

② 초범인지 과거 교통·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④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⑥ 형사처분으로 예상되는 직업·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사건 경위와 반성·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0.035%라는 수치는 중요한가요?

A.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0.035%라는 수치가 초범, 반성 태도 등과 함께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단속자료와 측정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사건 당시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수치와 운전경위, 전력과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의 초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어떤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측정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재범방지 노력과 직업상 불이익을 정리해 현재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