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블랙아웃된 동료와 모텔에 갔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됐어요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가 길어지고, 2차·3차로 이어지다 보면 동료 중 누군가는 유독 많이 마시게 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남성들의 사연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날 옆자리에 있던 동료와 대화가 잘 통했고, 자리가 파할 무렵 그 동료가 먼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보였으며, 자연스럽게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상대가 취해 보이긴 했어도 대화가 이어지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며칠 뒤 걸려 오는 전화, 혹은 경찰의 출석요구서입니다. 상대방은 "그날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알려 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상대가 비틀거리며 실려 가는 수준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대화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이 '내 눈에 정상으로 보였다'는 주관적 인상이 그대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블랙아웃)과 판단·행동 능력을 상실한 상태(패싱아웃 내지 항거불능)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이 둘을 구분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준강간은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이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준강제추행 사건(2018도9781 판결)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식상실)'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블랙아웃은 술이 뇌의 기억 형성(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쳐 나중에 그 시점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판단능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실제로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즉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설령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상대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언동, 성적 접촉에 이른 경위와 장소, 사건 전후 쌍방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그날 밤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가르는 객관적 자료를 모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주장, 즉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그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로 등치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1)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영상·기록을 전부 확보합니다.
회식 장소, 2차 장소, 택시 승하차, 모텔 로비와 복도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초기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자력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등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면, 이는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이 아니라 기억 형성만 손상된 블랙아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 그날 밤 오간 대화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모텔로 이동하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그 시점에 맥락에 맞는 대답을 하거나 스스로 의사를 표현한 흔적(장소를 제안하거나, 방을 잡자고 하거나, 이동 방법을 논의한 내용 등)이 있다면, 이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3) 함께 있던 동료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합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에게 당시 상대방의 상태—걸음걸이, 발음, 대화 내용,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진술서 형태로 남깁니다. "많이 취해 보이긴 했지만 대화는 정상적으로 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주장보다 훨씬 무게 있는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를 다툰다
설령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대방의 상태를 심신상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는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은 누가 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인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관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이 상대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 그날의 음주 정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자주 회식을 함께해 온 사이인지, 평소 상대방의 주량이나 음주 후 모습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평소에도 비슷한 음주량에서 대화하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아 왔다면, 그날 역시 심신상실 상태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사건 이후 쌍방의 반응과 진술 태도를 냉정하게 점검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진술과 상대방과의 접촉은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서의 실수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술자리 특유의 애매함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도 그날의 정황을 정확히 복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그 애매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남아 있는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상대방의 진술이 곧바로 심신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그날의 정황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