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할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면 청구액과 함께 ‘소가’를 적게 됩니다. 소가는 단순한 행정상 숫자가 아니라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와 소장에 납부할 인지액 등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부대청구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출발점은 돌려받지 못한 원금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의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아직 받지 못해 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통상 그 미반환 원금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최초 보증금만 옮겨 적기보다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를 이미 반환했다면 영수증과 계좌내역, 일부 반환 합의의 문구를 대조합니다. 그 돈이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이자나 비용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다투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원금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정산액이나 이미 합의한 공제액도 근거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인지 구별합니다

보증금 원금과 그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주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금 반환청구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보통 이러한 부대청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름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들어간다고 언제나 소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위반으로 생긴 독립된 손해배상청구나 별개의 위약금청구라면 주된 청구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청구 원인과 산정 기간이 다른 금액을 모두 지연손해금처럼 묶으면 소가뿐 아니라 본안 주장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청구를 합치면 합산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소장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외에 독립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한다면 각 청구가 별개의 경제적 이익을 구하는지 살펴 소가를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경제적 이익을 법률상 다른 원인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 합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거나 공동임대인 여러 명을 상대로 청구할 때도 청구권이 서로 독립적인지, 같은 채권을 함께 행사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만 곱하거나 계약서 수만 세는 방식으로 정하지 말고, 청구취지 각 항이 실제로 어떤 급부를 요구하는지 표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라는 내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도 각 청구의 경제적 목적과 당사자 지위를 따져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변경되면 최초 접수 때의 소가 계산만 계속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가는 관할과 인지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가는 법원조직상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할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소액사건 적용 여부나 단독·합의 관할을 검토할 때에도 청구 유형과 함께 소송목적의 값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액수만 보고 절차를 단정하지 말고, 병합된 청구와 부대청구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장에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시스템이 입력된 소가를 토대로 납부액을 안내할 수 있지만, 입력한 청구 유형이나 금액이 잘못되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인지액과 별도의 비용이므로 두 항목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청구취지와 계산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지급받을 원금,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기산일, 소송비용 부담 등을 구분해 적습니다. 소가란에는 부대청구를 제외한 소송목적의 값을 적더라도,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전체 내용은 빠짐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소가와 청구금액이 숫자상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다른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별지 계산표에는 최초 보증금,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합의된 공제액, 남은 원금, 각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임대인이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다면 거래내역과 계산표의 날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산의 근거가 명확하면 일부 변제나 상계 항변이 나왔을 때 쟁점을 좁히기 쉽습니다.

✅ 잘못 계산했다면 보정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소가나 납부한 인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숫자만 바꾸지 말고, 어떤 청구가 합산되었는지와 부대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청구취지 각 항의 금액 합계, 소가 산정표, 인지 납부액, 송달료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접수 뒤 일부 보증금을 받았다면 청구 감축이나 충당 관계를 검토하고, 추가 손해가 생겼다면 독립된 청구인지 부대청구인지 다시 판단합니다. 소가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실제 범위를 정리한 결과여야 하며, 단순히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값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