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집행비용, 집주인에게 받을까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려면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집행관 비용과 예납금 등이 들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인지, 집행절차 안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어떤 재판으로 확정할지가 핵심입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며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중 규칙상 산입되는 금액은 소송비용 문제입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기초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액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기 위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유체동산 집행 등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비용은 발생 단계와 정산 절차가 다르므로 하나의 영수증 묶음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송비용, 보전처분 비용, 본집행 비용을 사건번호와 지출일별로 나누고, 법원 납부액과 개인적으로 지출한 조사·이동·상담 비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쓴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법률상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필요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판결의 채권자인 임차인이 집행 신청 단계에서 먼저 비용을 내더라도, 실제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행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면서 지출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행을 개시하고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 법령과 절차가 예정한 항목인지, 실제 납부 또는 지출했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산에 여러 차례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채권액을 현저히 넘겨 압류하면 비용의 필요성과 집행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집행이 성공하면 절차 안에서 먼저 정산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매각과 배당으로 끝나는 등 집행이 목적을 달성하면 필요한 집행비용은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 대법원도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배당재단에서 각 채권액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보다 집행비용을 무조건 나중 순위로 두거나, 집행비용만을 위한 별도 민사소송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상 대상은 각 채권자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필요한 집행비용입니다. 경매의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체 절차의 비용이 먼저 공제되므로 신청채권자가 낸 예납금과 실제 사용액, 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에서도 신청비용을 청구금액에 반영한 내역과 실제 추심액을 대조해 원금·지연손해금·비용의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중복 회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절차에서 못 받았다면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집행이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절차 안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를 변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은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이고,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집행사건, 집행권원, 집행의 진행과 종료, 비용 항목과 계산을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서, 영수증, 집행관 비용 계산서, 예납·추가납부·환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나 상계, 화해로 집행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 권리가 소멸했다는 다툼은 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결정의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청구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취하·취소로 끝나면 자동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행 도중 자진 지급해 신청을 취하했거나 집행처분이 취소되어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때까지 든 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라고 곧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신청했으니 취하 전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언제나 채권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집행이 끝날 당시의 법원에 비용 부담과 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출 시기,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집행이 끝난 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과 취하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급과 취하 전에 비용표를 확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별로 ‘예납액, 실제 사용액, 환급액, 절차 안에서 변상받은 액수, 미변상 잔액’을 표로 만듭니다. 임대인이 원금만 송금했다면 지연손해금과 필요한 집행비용까지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완제 합의가 비용 채권까지 포함하는지도 문언으로 남깁니다.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모든 압류를 취하하면 비용 부담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비용을 집행절차와 별도 결정에서 거듭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집행권원의 원금·이자, 소송비용액 확정액, 집행비용을 구분하여 잔액을 계산하고, 취하·해제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출액의 이름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절차에 왜 필요했는지와 실제로 어디에서 얼마나 변상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