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판결 뒤 청구이의, 집행은 멈출까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돈을 갚았거나 새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장이 접수된 즉시 계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를 언제 주장할 수 있는지와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이의는 판결 자체의 재심리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판결 뒤 생긴 실체법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기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항소나 재심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기준시점 뒤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성립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판결상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다는 주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전부터 존재하던 계약 해석, 수리비 공제, 원상회복비 같은 사정을 뒤늦게 꺼내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청구이의’라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단을 제한 없이 되돌릴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 기준시점 뒤에 생긴 사유인지 살펴봅니다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 선고 뒤가 기준입니다. 대법원도 이 제한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그 이전 사유로 다시 다투어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송금일, 영수증 작성일, 합의 체결일과 실제 이행일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판결 전 지급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판결 뒤 새로 지급했다는 사정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개라면 법은 동시에 주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변제·면제·상계 등 주장의 발생시점과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합의 자료가 집행 범위를 가릅니다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판결에 기초한 집행 전부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범위의 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환 약속이나 지급기일 연기 합의가 곧바로 채권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구가 기존 판결상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바꾸려는 취지인지, 지급과 동시에 집행을 취하하기로 한 것인지, 일부 지급에 불과한지를 문서 전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금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중 어느 항목으로 받은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를 통해 지급했다면 송금인의 관계와 지급 목적도 보존합니다. 합의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을 포기했는지, 일정 기간 집행만 유예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 일부만 떼어 해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를 냈다고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청구이의 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예금 압류·추심명령이나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가 당연히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건검색에 새 소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집행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지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실이 소명되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효력은 신청서 제출 여부가 아니라 결정 주문, 담보 조건의 이행과 집행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어떤 집행권원과 어느 집행절차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지 기간과 담보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계좌압류 사건에만 제출된 결정인지, 부동산 강제경매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이미 추심하거나 배당받은 금액에 관한 처분이 따로 적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결정이 있다는 말만 듣고 전체 집행이 모두 정지됐다고 처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잠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행법원과 청구이의 사건 법원의 사건번호, 결정정본 도달일, 담보 제공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결정을 알면서 집행을 계속하거나, 정지 범위를 오해해 필요한 절차까지 멈추는 일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 판결 뒤 거래내역을 끝까지 보존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자료 정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변론종결일, 집행문 관련 서류, 판결 뒤 입금내역과 영수증, 합의서 원본, 집행 신청·배당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일부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충당 항목, 남은 원금과 손해금을 계산한 표도 남겨 두면 집행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이의가 제기되면 먼저 대상 집행권원과 주장된 사유의 발생시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채권 소멸 여부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과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를 각 집행사건에서 확인합니다. 핵심은 ‘판결이 확정됐으니 어떤 사정도 볼 필요가 없다’거나 ‘청구이의 소송이 생겼으니 집행이 모두 멈췄다’는 두 결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판결 뒤 지급·합의와 집행정지 서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남은 보증금 범위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