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반환했다는 집주인, 누가 증명할까 

전세가 끝난 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임대인은 이삿날 현금으로 전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으면 말만 엇갈리기 쉬우므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와 현금 수령증을 어떻게 남길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반환채무와 변제 주장은 나눠 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현재 청구하는 반환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갱신·해지 통지, 인도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이미 현금으로 반환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한다면, 그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에게 급부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급부가 문제 된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에 적용하면 단순히 현금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어 해당 보증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 인출내역만으로 전달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계좌에서 계약 종료일 무렵 보증금과 비슷한 돈이 인출된 기록은 현금 마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 자체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인출 시각과 장소, 열쇠 인도나 이사 일정, 당시 오간 대화, 동석자의 진술, 수령증 작성 경위가 서로 맞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둔 사진이나 지급 전 촬영한 영상도 준비 사실을 보여줄 뿐 수령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수령인이 현금을 센 뒤 금액과 반환 취지를 확인하는 연속된 기록은 전달 과정과 더 밀접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단계가 다르므로 ‘마련·제시·전달·수령·정산’ 순서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통장 입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수령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지급 당시 상황, 금액과 채무 내용의 일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녹음이나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지급 전후의 전체 대화와 정산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령증에는 채무를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현금을 주고받는다면 수령일, 지급자와 수령자, 임대차 목적물, 반환한 보증금 액수, 전액인지 일부인지, 어떤 채무에 충당하는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반환이라면 남은 원금과 다투는 공제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한 줄만 있으면 차임, 관리비 정산, 별도 대여금 또는 보증금 중 어느 거래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완전히 정산됐다’는 문구는 실제 의사와 계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수령증은 금전 수령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작성 경위와 문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반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증서가 있으면 변제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 계약서 원본이나 보증금 수령증 원본을 돌려받는 것은 전액 변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변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실, 전자계약, 사본 교환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증서 반환 여부는 현금 전달, 수령증, 메시지, 정산 합의와 함께 판단할 자료 중 하나로 다뤄야 합니다.

🔀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현금이나 송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보증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명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고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됐다고 다툴 때,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또는 법정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지급은 인정하되 성격만 다투는 경우를 소송서면에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날짜별 지급액, 당시 존재한 채무, 이체 메모나 수령 문구, 당사자의 설명을 표로 만들어 각 지급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합니다.

✅ 현금 정산은 같은 자리에서 완결합니다

현금 반환을 예정한다면 계약 종료일 전에 반환 총액과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맞추고, 가능한 한 당사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세어 인도합니다. 수령증은 돈을 받은 직후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액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이나 권리보전 여부를 모호하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기존 문서를 새로 꾸미거나 대화를 잘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인출·입금 자료, 원본 파일의 작성시각, 전체 대화, 이사와 열쇠 인도 기록을 보존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현금을 인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수령인에게 어떤 채무의 변제로 얼마가 전달됐는지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