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 무릎꿇게 하는 등 강요교사로 신고당한 보호소년 

✅ 강요교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 학생들은 보호소년이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실제로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강요교사 혐의를 받게 된 보호소년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후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상대 학생들에게 사과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상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개입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들의 주장만으로 보호소년의 강요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보호소년이 상대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부 행위를 강요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다른 학생에게 강요행위를 지시하거나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소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차이, 보호소년이 현장에 개입하게 된 이유와 당시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강요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보호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강요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 학생들의 고소로 보호소년이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보호소년이 강요행위를 지시하거나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