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에도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 

서든어택 게임 중 성적 욕설 통매음 고소,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에도 검찰 혐의없음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표현의 수위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전체 맥락,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FPS 게임인 서든어택을 하던 중 발생한 다툼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 수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산경찰서는 2024. 12. 19.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역시 2025. 4.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경찰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찰 재검토 →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스 기능의 음량을 매우 크게 설정하였고, 의뢰인은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클랜명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 이름을 이용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성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만 따로 떼어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부각될 경우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왜 그 말을 했는지'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 표현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피의자와 상대방의 관계

•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 당시 게임 상황

• 다툼이 발생한 과정

• 메시지 전후의 대화

• 성적인 관심이나 욕망이 존재했는지

• 단순한 분노나 모욕 목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 측에서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게임 직후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게임을 계속한 정황, 다음 날까지 이어진 대화 및 친구 요청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문제된 한두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대화와 게임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판결을 검토하여, 게임 중 분노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설이 사용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례​들을 제시했습니다.

5. 변호 전략

① 문제된 표현 자체보다 '발언의 목적'을 집중적으로 소명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메시지가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전송된 것이 아니라 게임 중 발생한 갈등과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게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복원

문제된 메시지만 보면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성립 여부는 문장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이스 사용으로 갈등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이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던 과정, 이후 욕설이 나오게 된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적인 관계나 관심이 없었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문제된 여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을 전제로 한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유사 무죄 판결을 다수 분석하여 제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게임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사용되었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게임 중 분노, 조롱, 비난 또는 모욕의 목적으로 성적 비속어가 사용된 사안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6. 결과

경찰 : 혐의없음 불송치

서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경찰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문제된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들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불송치 결과가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유지되면서 사건은 최종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게임 중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욕설이 통매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욕했을 뿐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문제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된 표현만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과 당시 갈등의 발생 과정, 메시지 전후의 정황, 당사자 관계,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8. 판례 및 실무상 판단 기준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감정적인 다툼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9. 실무 포인트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만 보면 불리한 사건도 전체 대화를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 통매음 사건이라면 게임 직전 상황, 채팅 전체 내용, 보이스 사용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게임 종료 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기보다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제된 메시지의 표현 수위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 문제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 → 당사자의 관계 → 갈등 발생 경위 → 발언의 실제 목적 → 상대방의 사후 행동 → 관련 판례와 수사 실무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은 사건이 검찰과 재판으로 장기화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온라인 게임이나 SNS, 오픈채팅, 메신저 등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문제된 문장만 보고 성급하게 유죄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메시지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전후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며, 구체적인 법리와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경찰 조사, 검찰 단계,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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