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 원상회복 분쟁 중 피고소, 맞고소 후 불기소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중 특수협박·폭행 피고소, 주거침입·폭행치상·무고 맞고소 후 불기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철거하고 복구해야 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임대차 분쟁은 현장에서의 말다툼과 신체접촉을 거쳐 형사사건으로 확대됐고,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을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현장 CCTV와 녹취를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주거침입·폭행치상·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고소당한 특수협박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폭행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혐의

특수협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폭행 → 공소권없음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합의 여부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건물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이었고, 상대방은 해당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일정 범위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알아본 원상회복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샷시 등 구체적인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03. 원상회복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보관하고 있다는 과거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 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답하면서 주거공간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가 가족에게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마침 귀가하던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면서 양측 사이에 다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다툼 과정에서 결국 신체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04. 임차인의 특수협박·폭행 고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의뢰인이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은 상대방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건 현장의 CCTV와 녹취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05. 핵심 증거 분석 – CCTV가 말하고 있던 실제 상황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 CCTV와 녹취자료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영상이 시간대별로 상당 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과 실제 행동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철물점 내부 영상뿐 아니라 사건 현관 앞에서 촬영된 다수의 CCTV 영상, 녹취록, 진료기록, 상해진단서와 X-ray 자료까지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영상과 녹취를 분석한 결과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주장한 가슴을 밀치는 행위, 박치기,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을 잡아 흔들고, 이후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겨 의뢰인이 철문에 부딪친 뒤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이후 의뢰인의 방어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고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06. 방어에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폭행치상·무고로 대응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먼저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에 머무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주거침입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공간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건물 내부의 계단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공간 현관 앞까지 찾아간 정황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② 폭행치상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의뢰인이 철문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병원에서 두부 좌상과 경추부·견관절부·흉요추부 염좌 및 둔부 좌상 등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CCTV 영상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진료비 자료 및 X-ray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③ 무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폭행·특수협박 고소 내용과 실제 영상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주장한 박치기나 목을 조르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 영상 및 녹취와 고소 내용을 대조하여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무고 혐의까지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07.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누가 먼저 고소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전후 CCTV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원상회복 문제로 처음 언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주거공간 접근, 현관 앞 말다툼, 신체접촉 및 경찰 신고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② 상대방 고소장과 영상·녹취를 대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영상과 일치하는지를 장면별로 검토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라는 관점에서 분석

일정한 신체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왜 접촉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선행행위는 무엇이었는지, 접촉의 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④ 특수협박과 관련한 행위의 대상과 맥락을 분리

문제가 된 물건을 들었던 장면 역시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다툼이 중단된 이후 가족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CCTV와 녹취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

주거침입·폭행치상·무고에 대한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가 함께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8. 양측 합의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형사사건에서는 법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분쟁 자체를 종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형사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09. 특수협박은 합의가 아닌 ‘혐의없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은 다릅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실제 성립하는지를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쟁점이었던 특수협박 혐의 자체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10. 대표변호사 분석

이번 사건은 민사상 임대차 분쟁이 형사고소로 확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행·협박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말은 거짓이고 내 말이 맞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CTV,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방 주장의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맞고소 역시 하나의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장 CCTV 및 녹취 분석
→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 대조
→ 폭행·특수협박 각각의 법리 검토
→ 주거침입·폭행치상·무고 고소
→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 검찰 불기소 처분

이라는 단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사건은 상대방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특수협박 사건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2. 상담 안내

임대차 원상회복이나 보증금, 공사비 등의 문제로 시작된 분쟁도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CCTV와 녹취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확인된다면 방어만 할 것인지,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 전체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