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해외 관광객과의 클럽 접촉, 합의 성사로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부산 해운대 소재 클럽에서 혼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진 촬영을 제안하며 허리를 감싸는 동작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출국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접수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단기간 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성, 범행의 경미성, 접촉의 짧은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 벌금 400만 원 

•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취업제한 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