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출퇴근 버스 강제추행, 전과 존재에도 벌금형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재산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실형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만성적인 신체 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균형 감각과 공간 인지가 저하된 상태였음을 의료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벌금형 선고와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을 부과하였고, 집행유예 취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