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하는 법 알려주면 처벌될까 — 마약류 정보 제시죄 성립 범위 

지인이 마약을 구할 방법을 묻길래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알려줬을 뿐인데 형사입건됐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사거나 판 것도 아니고 자신이 투약한 사실도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구하는 방법이나 만드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자체를 퍼뜨리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거래나 투약이 없어도 정보를 알려준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단순히 아는 사실을 말해준 것과 실제 거래를 이어준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정보 제시죄의 근거와 성립 범위, 매매 알선과의 차이,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 정보 제시죄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반 행위를 여러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 자체의 소지·매매·투약·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그중 제3조 제12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조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금지된 행위, 즉 마약류를 구하거나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직접 마약을 사고팔지 않아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어떻게 제조하는지·어떻게 투약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퍼뜨리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정보를 유포한 행위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관련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인 '정보 유통'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면 그중 일부가 실제 구매나 투약으로 이어질 위험이 구조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보 유포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약을 직접 사거나 팔지 않았더라도, 구하는 방법·만드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가 정한 독립된 범죄다.

정보 제시와 매매 알선, 처벌 수위가 이렇게 다르다

실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갈림길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단순한 정보 제시에 그치는지, 아니면 매매를 실제로 이어준 알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알선은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해주거나 거래가 성사되도록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즉 필로폰 등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제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정보 제시죄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형량 상한이 세 배 이상 벌어지고, 벌금 상한은 서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마약이나 대마의 매매·알선은 이보다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취급 행위의 성격(제조·수출입인지 매매·알선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촘촘하게 나누어 두고 있어, 같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라도 그것이 어느 단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과 법원이 같은 행위를 두고 정보 제시로 볼지 매매 알선으로 볼지에 따라 형량이 3년 이하와 10년 이하 사이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 구별은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정보 제시죄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하는 법·만드는 법 등 정보를 유포.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매매 알선죄 — 특정 매수인과 매도인을 실제로 연결하거나 거래 성사에 관여. 정보 제시보다 훨씬 무거운 매매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같은 '정보 전달'이라도 상대방을 특정해 거래로 이어지게 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 표지.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정보 제시와 알선을 가르는 요소

정보 제시와 알선의 경계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드러납니다. 첫째는 정보의 구체성입니다. "다크웹에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언급과, 특정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격·거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로 갈수록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둘째는 대상의 특정성입니다. 블로그나 SNS처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했는지, 아니면 특정 한 사람을 매도인과 직접 연결해주었는지에 따라 정보 제시죄와 알선죄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가 갈립니다.

셋째는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알선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사실은 알선의 고의와 실질적 기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넷째는 대가성과 반복성입니다.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정보를 유통했는지도 알선 여부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단순 정보 제시인지 실질적 알선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보의 구체성,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 대가·반복성이 있었는지 — 이 네 요소가 정보 제시죄와 매매 알선죄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다.

사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알려줘도 처벌될까 — 성립 범위의 한계

제3조 제12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표시·광고는 통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홍보 방식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매체에 올린 경우가 전형적으로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카카오톡 등으로 특정 친구 한 명에게만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경우, 그것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제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했다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형법 제32조가 정한 방조범(종범)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종속적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정보를 듣고도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방조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정보 제시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정보 제시죄는 상대방의 후속 행위와 무관하게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정범이 필로폰 매매·투약죄로 처벌받는 사건이라면 그 감경된 형조차 정보 제시죄의 3년 이하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별로 살펴보는 성립 범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세 유형을 놓고 보면 성립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나 SNS에 "필로폰 구하는 법", "대마 재배법" 같은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보 제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게시 기간과 조회수, 실제 열람자 수 등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회원에게 쪽지로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그 회원이 실제로 구매까지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 정보 제시를 넘어 매매 알선으로 평가되거나, 최소한 그 회원의 매수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온다" 정도로만 말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판매자나 거래 경로를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언급이라면 정보 제시죄나 알선죄 어느 쪽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대화 캡처나 메신저 기록,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발언 하나로 형사입건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의 구체성과 그 이후 실제로 벌어진 일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게시물로 구하는 법·제조법을 올린 경우 — 정보 제시죄 검토 대상.

• 특정인에게 판매자 연락처를 전달해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경우 — 매매 알선 또는 방조 검토 대상.

• 막연한 언급에 그친 경우 — 구체성 부족으로 두 죄 모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 자체는 개시될 수 있음.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나

수사기관은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 검색 기록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뒤 게시 경위를 살핍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제로 정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게시물이 단발성이고 곧바로 삭제됐으며 실제 거래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보 제시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만큼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과의 대화에서 판매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거나, 그 대화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선 혐의로 전환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범인 매수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 정보 공유였는지, 실제 거래 성사에 관여한 것이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적용 조문과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향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보 유포였는지, 특정인과의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키려는 의도였는지를 대화 경위와 전체 맥락에 비추어 밝히는 데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동기,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 이후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받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임하면, 단순한 정보 공유였던 부분까지 알선 의도로 오해받아 진술이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이라도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흔적이 남아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직접 산 적도 팔아본 적도 없는데 정보만 알려줘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는 구하는 방법·만드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실제 소지·매매·투약 사실이 없어도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표시·광고에 해당하려면 통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파가 전제되므로, 특정 1인에게만 사적으로 말한 경우 정보 제시죄 성립 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실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별도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판매자 연락처까지 알려줬는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A.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려는 알선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는 알선의 고의와 실질적 기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정보 제시죄와 매매 알선죄는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정보 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에서 이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삭제로 열람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게시됐던 기간과 조회수, 캡처된 게시물 등이 증거로 남아 있으면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실제 확산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류 정보 제시죄는 실제 거래나 투약 없이 정보를 퍼뜨린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그 성립 범위는 정보의 구체성,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행위라도 매매 알선으로 평가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한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