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00만 원 청구 → 700만 원 86% 감액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청구 금액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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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이 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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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행위로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700만 원으로 방어해 86%를 감액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청구에 놀란 의뢰인

부산에 사는 여성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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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늦게 거액의 소장을 받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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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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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와 감액 가능성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액을 깎기 위한 대응 전략

이런 사건에서 청구액을 깎기 위한 방향은 대체로 전부 인정하고 사정을 호소하는 방법, 청구 내용의 과장을 지적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도 함께 다투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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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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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할 때는 부정행위와 대등한 수준의 사유여야 설득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3) 5,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86% 감액

이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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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인정했는데,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과 비교해도 대응 전략이 크게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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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이 결과를 가른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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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전부 인정하며 사정만 호소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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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청구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고, 상대방의 잘못도 균형 있게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실제 감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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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대응은 사건마다 유리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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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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