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 없이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혼부터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깊은 고민 끝에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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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는 확실히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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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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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 전부를 확보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구상 문제까지 확실히 차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원했던 의뢰인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위자료 청구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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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지, 이후 남편에 대한 구상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 등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청구액을 정하는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했기에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통신사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와 합의 전략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통신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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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마다 정보 제공 방식이 달라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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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피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고, 합의금과 방식을 정리해 원고와 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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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향후 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 배제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전부 확보 및 구상권 차단

피고는 빠른 사건 종결을 원했기 때문에 금액과 합의조항에 별다른 이견 없이 서명 날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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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과 금액 입금이 확인된 후 소를 취하해 사건을 바로 종결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전부 확보하는 동시에 상간녀가 이후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까지 원천 차단한 완전한 결과

상간소송은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이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가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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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청구액 2,000만 원을 전부 확보하면서도 합의서에 구상권 배제 조항을 명시해 후속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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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정확히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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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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