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금은 어떻게 정할까, 스토킹 피해 대응과 합의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두 차례나 집에 들어온 상황이라 두려움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0만 원은 서둘러 수락할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고 구속 여부, 잠정조치 판단,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유치 중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손잡이·도어락 교체비, 방범장치 설치비, 필요하면 이사비와 심리상담비 등 실제 비용에 위자료를 더해 근거를 갖춰 제시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이런 유형은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까지 논의되기도 하나, 상대방의 전력과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한다면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도록 순서를 정하고, 재접근 시 위약벌 조항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전과 유무,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전 연락 기록과 파손 자료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안전과 정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별 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열쇠공에게 남편이라고 말해 주거에 들어오고, 내보낸 뒤에도 손잡이를 파손하여 다시 침입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연락 반복보다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현재 접근금지 및 유치 조치까지 이루어진 만큼 스토킹 외에 주거침입·재물손괴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위라면 200만 원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낮은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의 반복성, 문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접근금지 조치, 당시 느낀 공포와 이후 생활상 불안 등을 모두 합의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만 원 제안을 바로 수락하기보다 500만~1,000만 원 정도에서 협상을 시작해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협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실제 치료·상담비나 수리비 등 객관적인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지 말고 합의서에 추가 연락·접근 금지,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 범위 등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협상이 부담된다면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지까지 찾아와 침입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열쇠공에게 배우자라고 설명하여 문을 열게 한 뒤 들어왔고, 한 차례 밖으로 내보냈는데도 손잡이를 파손하여 다시 침입했다면 우발적으로 찾아왔다가 돌아간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유치장에 들어간 경위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체의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무는 없고,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적정 합의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 수준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반복성, 손괴 피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향후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시받은 액수가 높다거나 낮다고 금액만으로 평가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협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검토한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손괴 피해의 처리,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정리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서두른다는 이유로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과 침입 및 재침입 정황, 파손된 손잡이 등 피해자료가 사건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가 사건에 미칠 영향과 합의서의 조건, 향후 신변보호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이별 통보 이후 집까지 침입당하고 유치장 사건까지 겪으셨을 텐데,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상대방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합의금은 각 죄질과 처벌 수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산정되는 것이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건은 상대방이 실형 위험까지 있는 상황인지, 그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접근금지 처분에 유치장까지 들어간 정황은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이라 협상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선제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한 걸 보면 사건을 가볍게 포장하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 서둘러 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정리하면 이후 형사보상이나 민사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실질적 피해 규모와 상대방 처벌 수위를 먼저 파악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문서 작성 전에 조건과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겪으신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우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상대방 행위의 법적 중대성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합의 수준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행위의 법적 중대성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종합하여 죄책을 평가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단순 연락 반복에 그치지 않고 열쇠공을 동원한 주거침입과 손잡이 손괴까지 수반되어, 재판부 입장에서는 행위의 위험성을 상당히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Ⅱ. 합의금 산정 기준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가늠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가 병합된 이 사안에서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주거침입 및 손괴 관련 현장 사진·수리 견적서, ②경찰 조사 기록 및 접근금지 처분 내용, ③이별 통보 이후 연락 내역 전체. 다만 처벌 강화를 우선하실지, 신속한 합의로 일상 회복을 우선하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민사소송을 해도 지금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