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검찰 진술 동석 가능 여부와 쌍방폭행 대응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형사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며, 현재 검찰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동석을 원하고 있는데, 사건 자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진술 시 동석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쌍방폭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고 그것이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수사 단계에서 직접 판단해온 유형입니다.

먼저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조사 참여만 의뢰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나 진행 방식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려야 할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쌍방폭행은 조사 참여만으로 대응하기에 아쉬운 사건 유형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경찰 조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검사는 그 내용을 전제로 양측의 주장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했는지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조사 당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석하더라도 기록을 모르는 상태라면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쌍방폭행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즉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쌍방 사건은 서로 취하하는 방식의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먼저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합의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조사 당일 동석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현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출석을 앞두고 계셔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전체를 위임하지 않고 검찰 진술 시 '변호인 동석(입회)'만 의뢰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권리가 있으며, 특정 기일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맺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본인이 억울하게 맞대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 방어 의도를 넘어 공격 행위로 보아 쌍방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섣불리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진술에 동석하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제하고, 조서 작성이 끝난 후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원만한 합의와 함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진행은 조사 일정에 맞춰 사전에 사건 경위와 예상 쟁점을 정리한 후, 조사 당일 검찰청에 함께 출석하여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하신 동석 비용의 경우, 로톡 정책상 공개 게시글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비용 안내와 함께 사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사건 전체를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더라도 검찰 피의자신문 절차에 한하여 변호인 조사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검찰 진술 기일에 한정한 부분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방어 조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당일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유형력 행사의 선후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검찰 출석 전 경찰 진술 내용을 면밀히 복기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대처가 바람직합니다. 쌍방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거나 상호 처벌불원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상대방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선임하지 않더라도, 검찰 진술 당일 조사 입회나 진술 조력만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당일 동석만 하는 것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서 제출까지 병행하는 것은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 입회인지 방어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 행위에 대한 방어가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 범위를 넘었는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의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기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은 우선 경찰 진술조서, 피해 정도,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강조할 핵심 사실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선제폭행 여부, 방어 목적, 폭행의 정도, 합의 진행 상황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후 의견서나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진술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최소한 기록검토와 진술 방향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준비 및 조사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 조사는 경찰 송치 이후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단순히 당일 동석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내용과 쌍방의 폭행 경위, CCTV·진단서 등 증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동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사건기록의 분량, 사전 검토 및 상담 범위, 검찰 조사 예상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 동석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위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전 상담과 조사 참여에 한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당일 단순 동석만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송치된 혐의, 상대방 진술 및 증거를 미리 검토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양측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진단서·CCTV·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통상 검찰청·사건번호·조사일정을 확인한 뒤 출석요구서, 경찰 진술 내용과 보유한 증거를 검토하고 사전 상담을 거쳐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용은 조사 장소와 예상 시간, 기록검토 범위, 변호인의견서 제출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조사 참여인지 사전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진행 절차는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뒤, 조사 당일 변호사가 입회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진술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석 비용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나 사안의 복잡성, 수사 소요 시간, 담당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크고 유동적이어서 확정적으로 안내해 드리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엇갈릴 수 있고, 상호 합의 여부나 정당방위 주장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조사 1회에 동석하는 방식으로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과의 전략적인 합의 조율을 대리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성 동석보다는 사건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식 선임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찰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수사 전반에 걸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검찰 진술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장기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입회만 별도로 의뢰하는 형태도 법률사무소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무실이 조사 동석만 단독으로 수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과 업무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면 이번 조사가 단순 확인조사인지, 처분 전에 핵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조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폭행한 경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해 정도, CCTV나 목격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 혐의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하면 조사 전에 기존 경찰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 중 질문 취지를 확인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된 조서 내용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정해진 공통 기준이 없고, 기록 검토 범위와 조사 예상시간, 관할 검찰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 전에는 “검찰 조사 1회 입회만 포함되는지, 사전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출석요구서와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상대방 진단서나 합의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준비입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건 전체를 수임하지 않고 검찰 피의자신문 1회 동석 및 사전 진술상담만을 범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선임서에는 참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조사 시작 전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피의자 옆에 착석하여 법률상 조언·상담을 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뢰 전에는 ① 검찰 출석일시와 담당 검사 확인, ② 경찰 진술조서·고소장·진단서·CCTV·문자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③ 동석 범위와 사전 상담 포함 여부, ④ 비용 및 추가 업무 발생 시 기준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사건 기록의 분량, 출석 시간, 이동거리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 후 정해집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당시의 선후관계·방어행위 여부·상해 정도·목격자와 CCTV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검찰 조사 동석 비용은 사건의 법리적 난이도와 수사 기관의 예상 조사 시간에 따라 개별적인 정심 상담을 거쳐 책정되는 사안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당사자의 가해 행위 선후 관계, 정당방위 성립 여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변호인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어해야 하는 법리적 쟁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석 시간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단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수사 기록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구속 영장 청구나 추가 혐의 유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맞춤형 전략의 깊이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또는 진술 과정에만 변호사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조사참여 또는 변호인 동석 업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진술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쌍방폭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와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CCTV·목격자·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비교한 뒤 검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무리하게 추가하거나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맡기 부담스럽다면 우선 검찰 조사 전 기록 검토 및 진술 준비 + 조사 당일 변호사 동석만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기록의 분량, 조사시간, 사전 기록검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검찰 진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쌍방폭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쌍방 처벌 여부와 정도가 크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 진술은 그 기록을 뒤집기보다 유리하게 보완하는 마지막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경찰 조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큰 진술 번복 리스크는 줄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반대로 이전 진술과 어긋나는 답변을 하면 신빙성에 타격이 갈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쌍방폭행은 정당방위나 선제공격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사건 전체 선임 없이 검찰 진술 동석만 의뢰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하며, 다만 진술 전 경찰 조사 기록과 쟁점을 미리 함께 검토해야 현장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 없이 들어가 감정적으로 해명하다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답변 방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피의자신문에 한정하여 변호사의 사전 상담과 조사 동석만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마다 업무 범위와 수임 방식이 다르므로, 검찰 조사 전 기록 검토, 진술 방향 상담, 조사 동석, 조사 후 조서 확인 및 의견서 제출 중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용도 사건기록의 분량, 조사 예상시간, 검찰청의 위치와 이동거리,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도 때렸다”는 주장보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에도 폭행이 계속되었는지, 각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서·CCTV·목격자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검찰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담당 검사실에 조사 일시와 적용 혐의, 추가 조사의 취지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위해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당일 동석만 급하게 의뢰하기보다는, 경찰 조사기록과 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미리 검토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동석 비용과 진행 방법은 자료와 조사 일정을 확인한 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폭행/상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해 검찰 진술을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술 동석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비용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전체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검찰 진술에만 변호사가 동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석만 진행할지 전체 사건을 맡길지는 사건의 복잡성, 진술 내용,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석 비용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이 자리에서 단정해 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과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쟁점 등을 파악한 뒤, 동석 일정과 준비사항을 조율하게 됩니다.
실제 동석 시에는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개진이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쌍방폭행의 경위, 상대방 주장과 증거, 본인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기존 수사기록의 내용 등입니다.
진술 동석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전체 사건 대응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와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이 이미 경찰조사를 거쳐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진술을 요구하였다면,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하였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 정당방위 주장 여부, 상해 발생 여부, CCTV나 목격자 진술,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찰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검찰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한 후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단순 조사동석만 의뢰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마다 업무방식이 다르며, 비용 역시 조사시간과 기록검토 범위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석 자체보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전에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검찰 조사 1회에 한정하여 사전 상담·기록 검토·신문 동석·조서 확인 등의 업무만 위임하는 방식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마다 수임 범위와 계약 방식이 다르므로, 의뢰 전에 “검찰 피의자신문 1회 동석”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경찰·검찰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후 후속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은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죄명, 검찰 사건번호, 조사 예정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 의견, 상대방의 상해 및 합의 여부 등을 전달하여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관련 주장,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조사시간, 기록 분량, 변호사의 경력과 사무실 기준, 조사 장소 및 출장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동석료 외에 사전 상담·기록 검토·의견서 작성·출장비·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총액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사 당일 단순 동석만인지,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조서 검토까지 포함되는지 반드시 구분하여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쌍방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 선임’이 아니라 검찰 조사 1회 동석만 별도로 수임할 수 있는지는 개별 변호사의 수임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조사동석과 함께 사전에 경찰 진술내용·송치경위·상대방 주장 등을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다시 진술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폭행의 선후관계, 정당방위 여부, 상해 정도, 쌍방 진술의 모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 당일 동행만 하는 것보다 사전 상담과 자료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CCTV·진단서·합의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검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사건내용, 예상 조사시간, 기록검토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 출석일, 담당 검찰청, 경찰에서 적용된 혐의,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동석 범위와 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특정 절차만 조력하는 '기일 대리(조사 입회 한정 선임)'를 통해, 검찰 진술 시 변호사 동석만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경찰 단계의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검찰 조사 대비 방어 전략과 진술 시나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가 검찰청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억울한 점을 적시에 조력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 지역, 기록 검토 분량에 따라 책정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검찰 단계는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 단계뿐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을 통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변호인 동석만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석 조사 시 변호인의 역할은 진술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상해의 정도와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검찰 진술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 논리를 정돈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방법은 통상 조사기일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기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한 뒤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석 의뢰만으로는 기록 열람이나 서면 제출 등 본격적인 변론 활동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처벌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전체 선임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석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 예상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일정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 진행 방법과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은 뒤 검찰에서 추가 진술을 요구받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체 선임이 부담된다면 조사 동석만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사건 전체를 정식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전 상담과 조사 동석만 의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추가 사실확인인지, 상대방 진술과의 모순 때문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이유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양측이 반드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 행위의 정도, 방어행위인지, 상해 발생 여부와 합의 여부 등을 각각 판단합니다.

🔧 대응 방법

동석을 의뢰한다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송치된 혐의,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CCTV·녹음·진단서 등 증거를 변호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직전에 처음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불리한 진술을 점검한 뒤 동석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주의할 점

동석 비용은 변호사와 사무실, 기록검토 범위와 조사시간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동석인지 사전 기록검토·의견서 제출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견적을 받으세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전체를 정식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전에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석하는 형태로 의뢰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마다 조사동석만 별도로 수임하는지 여부와 업무범위는 다릅니다.

2.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폭행했다는 결론보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대방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인지,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추가 진술을 요구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동석만 의뢰하더라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송치된 혐의내용, CCTV·녹음·진단서 등 주요 증거를 조사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중 부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4.

동석 비용은 정해진 법정금액이 없으며 기록검토 범위, 조사 예상시간, 출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는 단순 당일 동석료인지, 사전 기록검토와 진술 준비가 포함되는지, 조사 후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출석요구서와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준비하면 상담 및 동석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피의자신문에 한정해 변호사 동석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폭행은 경찰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 폭행의 선후관계, 정당방위 여부, CCTV와 진단서 등을 검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조사 전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사 당일 동석하는 것보다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동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진술 시 변호사 동석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경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진술 동석만을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하며, 이 경우 변호인은 진술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석 비용은 정책상 상담글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쌍방폭행 사건에서 단순 동석보다 정식 선임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식 선임을 하게 되면 진술 전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유리한 증거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만 변호인 동석을 의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이므로, 단순히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②】 검찰 조사 전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본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 간 모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나 폭행의 선후 관계, 상해진단서 유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조사 당일 긴장하여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세우고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검찰 조사 당일 동석뿐만 아니라 사전 기록 검토와 진술 시나리오 구성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진술은 명확히 전달하고 불리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검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최종 처분을 가르는 갈림길이므로, 경찰 진술조서와의 일관성 유지와 쟁점별 진술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찾아 방어 논리를 구성한 뒤,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진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전체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과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쌍방폭행 사건에서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며, 정식 사건 선임 없이 해당 조사 기일에 한해 동석만을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나 상해 정도, 폭행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향후 처벌불원이나 정당방위 주장, 합의 진행 여부 등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석 이전에 사건 기록과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석 당일에는 진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비용 부분은 로톡 정책상 이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송치된 쌍방폭행 사건에서도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 전체를 선임해야만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의 위임 범위를 검찰 조사 전 기록검토 및 조사입회로 한정하여 의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변호사나 사무실마다 부분 선임을 받는지 여부와 업무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에서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거나 쌍방의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당일 옆에 동석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먼저 검토하고, 상대방 진술과 CCTV·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맞추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특히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각자의 상해 정도와 당시 목격자·영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보완하기보다 기존 조서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며, 사건 전체를 정식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며, 이는 정식위임과 별개로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에 한정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쌍방폭행 사건은 송치 단계에서 이미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정식기소 여부나 벌금 수준, 나아가 형사조정이나 합의 진행 방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나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경위, 상해진단서 유무 등이 쌍방 과실 비율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기록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석 진행 방법과 세부 절차는 사건기록 열람 여부,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비용 부분은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담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다시 출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라면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건 전체를 수사 종결까지 선임해야만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조사 전 기록과 기존 경찰 진술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 및 진술방향을 정리한 후 해당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특히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때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행위인지, 각자의 폭행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CCTV·목격자·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로 부른다는 것은 경찰 송치기록 외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건번호와 조사 취지를 확인하고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고소내용 및 보유 증거를 토대로 진술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선임료 등은 개별상담 후 안내 가능하니, 관련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신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진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을 원하시는데, 사건 전체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검찰 진술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이 어떠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전체 선임 없이 검찰 진술 동석만을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실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폭행 사건은 상대방과의 진술 대립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진술 전에 기존 경찰 조사 내용과 상대방 주장, 증거관계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석 자체는 단발성 조력이지만, 진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사전 검토 없이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석을 맡더라도 사전에 관련 서류와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석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동석 비용과 진행 절차는 로톡 정책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워,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살펴본 후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거나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검찰 진술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진술 전 변호인 조력 확보와 진술 내용의 사전 정리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동석 선임 확인
수사 실무상 변호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 전체 수임 없이 진술 동석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동석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고 진술 기일 전에 변호인과 사전 접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TEP 2. 진술 내용 사전 정리
현장에서는 통상 검찰 진술 전 사실관계와 유리한 정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 측 주장과 본인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지금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처분 방향 대비
수사 실무상 쌍방폭행 사건은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등 다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까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 사본, ②폭행 경위와 현장 상황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③상해진단서 등 피해 관련 의료기록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최소화를 우선하시는지,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의 준비가 최종 처분을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검찰 진술만 별도로 동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찰 진술 1회에 한정하여 변호사의 사전 상담과 조사 동석만 의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 범위는 검찰 진술 전 검토, 진술 전략 상담,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확인 및 의견 제출로 명확히 정하고, 이후 경찰서 수사과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될 경우에는 별도 위임이 필요합니다. 수임료는 진술 내용과 기록 분량, 조사 예상시간, 이동거리 및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금액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 2.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는 이유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경찰서 수사과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서 법률상 조언과 상담을 하며 필요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문방해, 증거인멸 위험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인정됩니다.

📌 3. 지금 변호인 참여신청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찰 담당 검사실에 진술 일시와 조사 방식, 적용 혐의를 확인한 뒤, 참여할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참여신청 및 변호인선임서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는 경찰 조사기록, 상대방 진술, 상해진단서와 합의 여부를 검토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열람해 수정·이의 내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마다 업무방식이 다르므로 실제로 조사 동석만 별도로 진행하는지는 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와 검찰에서 다시 확인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이라면 상대방과 본인이 각각 어떤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당일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경위를 정리하고, 검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한 뒤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석 비용은 사건내용과 조사 장소, 예상 조사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조사일과 조사받을 검찰청,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동석 가능 여부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기존 진술과 추가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경찰 단계의 진술내용과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