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 시도로 스토킹 기소, 선고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이하얀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이유를 묻고자 시도했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번져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지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년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결별 및 차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자 자택 방문 및 수차례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였으나, 곧 단념하고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곧 취업을 앞둔 상태에서 형사처벌 전과가 남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단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전무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바탕으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를 원만히 성립시켰습니다.
사후 정황을 통한 고의 부인: 고소 이후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뢰인이 일체 응대하지 않고 회피했던 객관적 통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양형자료 구성 및 유사 하급심 판례 제시: 초범인 점, 성실한 학업 태도,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선처 선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황을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연락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