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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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오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독촉이 시작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되나요?"

"채권자가 계속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과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면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왜 기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독촉이 계속된다고 무조건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사건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 독촉과는 별도로 현재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이후에는 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 및 채무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기각만 보고 사건 전체를 포기하기보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개인회생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심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으로 채권자 독촉이 다시 시작됐거나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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