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다시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다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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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다시 가능할까요? 

권오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다는 생각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에 납부하지 못한 기록 때문에 기각되나요?"

"이번에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절차가 폐지된 이유와 현재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뒤에도 현재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이 반복됐거나 소득과 재산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사건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과거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는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는지 또는 처음부터 변제금이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이 폐지된 이후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채무가 발생했다면 현재 전체 채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폐지 이후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면 채무가 발생한 과정과 사용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 사건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은 과거 사건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이전 사건의 폐지 사유와 현재 채무 상황을 함께 확인해 재신청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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