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연락 피한 상대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 

협의이혼 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고,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된 뒤 상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정리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태림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소 이전과 연락 회피에 대응한 송달 절차

소송이 제기된 뒤 상간자는 소송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소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송달을 어렵게 만드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태림은 다양한 사실조회와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 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시송달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공시송달 끝에 인정된 위자료 3,000만 원

법원은 의뢰인 측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사실조회와 주소보정,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에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송달을 피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정행위 증거뿐 아니라 상대방 인적사항, 연락 내역, 송달 가능 주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