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침해 및 유출 사건 승소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뢰인은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중개원이 퇴사하면서

의뢰인회사의 프로그램에 저장된

부동산매물정보들을

다른 경쟁사 직원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형사, 민사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사건부터 착수하여

수행한 결과 퇴사자인 직원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퇴사자인 직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된 이후

법무법인 태림은

퇴사자와 이를 넘겨받은 경쟁회사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비밀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과 손해배상 인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취득, 반출은 인정되었지만

사용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유출된 정보의 경제적 가치,

유출 규모, 퇴사자의 악의적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이러한 사정들이

재판부가 손해배상액 증액을 위한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확보

형사 고소를 통해 징역형을 이끌어내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 특정의 난관을

부정경쟁방지법 특례 적용으로 돌파하고

고도의 세밀한 입증을 통해

다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