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 무엇을 적을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못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 영수증이나 “추후 정산”이라는 한 줄만 남기면 잔액·기한·공제·지연손해금과 권리보전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합의는 받은 금액뿐 아니라 남은 채무와 불이행 시 대응까지 문서로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 일부 변제인지 최종 정산인지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 지급으로 보증금 전부를 정산하는 것인지, 원금 일부만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최초 보증금, 지금까지 받은 금액, 이번 지급액과 지급 후 남는 원금을 숫자로 구분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나 관리비를 공제하려 한다면 임차인이 그 공제에 동의하는지 표시합니다. 다투는 공제액을 일단 뺀 돈을 받더라도 그 수령이 공제 주장을 인정하거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일정 금액으로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면 어느 권리까지 종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의 없음”처럼 지나치게 넓은 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기했다는 다툼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합의 대상과 예외를 특정합니다.

💰 잔액과 지급일을 회차별로 특정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이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만으로는 변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회차의 날짜, 금액, 지급계좌와 입금 완료 기준을 표로 적습니다. 공휴일이나 금융기관 처리시간 때문에 지급이 지연될 때의 기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이나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도 채무가 계속 남는지, 최종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조달 사정이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무기한 미루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건과 확정기한을 분리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양도·질권 설정됐다면 지급계좌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한 통지와 금융기관의 상환안내를 확인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반영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과 불이행 효과를 나눕니다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 합의하려면 원금, 기산일과 이율을 분명히 적습니다. 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모든 기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또는 이행제공, 소장 송달 등 실제 법적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금 중 한 회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전액의 기한이 즉시 도래하도록 할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지 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금이나 불명확한 복리 계산은 효력과 금액을 둘러싼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지급 후 남은 원금에서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하는지도 합의문과 영수증에서 서로 맞아야 합니다.

🛡 권리보전 조치를 섣불리 해제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가압류,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일부 지급만으로 모두 취하할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잔액이 남는데 임차권등기나 가압류를 먼저 말소하면 이후 회수 수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즉시 소 취하를 요구한다면, 잔액에 관한 집행권원이 남는지와 다시 소송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들 것인지도 금액과 이행 가능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대상 재산, 담보 순위, 설정기한과 비용 부담을 적습니다. 담보제공 약속만 있고 실제 등기나 인도가 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일부 지급이 채무승인인지 자료를 남깁니다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무가 있거나 지급 목적이 불명확하면 어느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와 합의서에 ‘전세보증금 원금 일부’라고 표시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의 주소, 계약일과 잔액을 연결합니다. 임대인의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송금했다면 누구를 대신해 어떤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둡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는 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잔액의 변제기와 시효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합의 후에도 지급 증거를 회차별로 보관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합의서 원본, 당사자의 서명 확인자료,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같은 순서로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일·금액·지급자·수령자와 남은 잔액을 적은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각 지급 뒤에는 잔액표를 갱신하되 기존 합의문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한다면 연장 대상 회차, 새로운 날짜, 지연손해금 처리와 나머지 조항의 유지 여부를 별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일부 반환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 최종 완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 성격, 남은 원금, 회차별 기한, 지연손해금, 권리보전과 불이행 시 조치를 한 문서에서 연결해야 잔액 청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