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문종탁변호사의 성공변론 승소 사례는
SBS 방송국을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승소 입니다
문종탁 변호사
sbs 방송국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인 중년 남성인 의뢰인을 소재로 방송을 기획,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종탁 변호사의 방송금지가처분 승소 영상과 블로그를 보고
급히 연락을 주었습니다.
https://youtu.be/npsz3Fehh6U?si=sV9rwhAZC9Joz6of
실화탐사대 결방, 공영방송을 이기려면 : 네이버 블로그
의뢰인의 인격권(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금지로 방송금지가처분의 요건 - 문종탁변호사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의뢰인이 누구인지 주변인들과 지인들이 알게 되어 특정성이 인정되며
시청자들에게 의뢰인이 가스라이팅으로 지인을 죽음까지 몰고 간 가해자라는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게 되고,
전 국민이 보게 되는 방송 후에는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방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공인도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며
이 사건 방송을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명하신 재판부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인용결정으로 승소했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결방으로 가평계곡 살인사건 후속편이 방송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범인도 잡았으므로,모두 잘되었네요.
문종탁 변호사의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승소 결정문
문종탁 변호사의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승소 결정문
문종탁변호사의 그것이알고싶다 결방 방송금지가처분 승소결정문에서 보듯이 방송예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방송이 금지되었고, 그것이알고싶다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이 금지되었습니다.
요즘은 방송국이 정치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악의적 제보자의 말만 듣고 소위 탐사방송이란 명목하에
형사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국이 또는 유튜버가 원치 않는 자신에 대한 정보와 시실들을 방송하겠다는 예고나 협박을 받으셨다면
문종탁 변호사에게 늦지말고 우선적으로 연락하셔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법한 방송을 막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할 일입니다.
문종탁변호사는 mbc 실화탐사대, sbs 그것이알고싶다 등의 방송을 막고 결방시킨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경우, 듀스 김성재 죽음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이후
거의 유일하게 방송 전부를 결방을 시킨 것으로
대한민국 방송금지에서는 변호사니들 사이에서도 미션임파서블로 불렸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 정보의 방송이 한번이라도 나가게 되면, 온갖 악플들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그 내용과 영상은 계속 전파되고 박제되기에 이후에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긴급성이 생명인 사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사건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빠르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금지, 영상물 게재금지 전문변호사인,
문종탁 변호사가
이미 올라간 유튜브 영상은 삭제로 내려드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유튜브 영상은 올리지 못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