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 정리 

1.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최저생계비

법원에 접수되는 실무 사건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수입 유무가 개인회생 자격조건 판단의 기본 축을 이룹니다.

개인회생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물론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도 일정한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소득기준 증빙은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총자산보다 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고령이나 중대한 질병, 장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2.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청산가치 원칙

부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 절차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충당하므로 순재산 총액이 총채무액보다 적어야 하며

법률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 사기 행위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무리한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파산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율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원의 인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보유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

산 목록과 가치 산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직업 자격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비교

현재 종사 중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역시 제도 선택의 중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이 내려져도 공무원, 교직원, 의사, 전문직 등 직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에 개별 통보가 가지 않아 신분상 비밀이 보호됩니다.

반면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일부 전문직 자격이 정지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 복권되면 제약이 해소되나,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반복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취업하여 고정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소득 증빙을 거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투자나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법률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 면책을 받기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3.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가족 재산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가족 명의 재산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과정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주어집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성 채무는 파산 면책이 어려우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자격이 보존되며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