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으로만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 유사강간까지 추가 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한 여러 피해 사실 중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유사강간에 관한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건이었기에, 누락된 성폭력 피해까지 제대로 수사받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고자 정성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정성희 변호사의 조력

가정폭력 사건은 오랜 기간 형성된 부부관계와 피해 당시의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의 전후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존 수사과정과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치상과 별개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미 송치된 폭행치상 혐의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당초 폭행치상 혐의만 송치되었던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 역시 추가로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상해와 함께 성폭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부 또는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성적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이라도 사건의 정황과 피해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수사와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정성희 변호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일부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살펴 끝까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