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사건 둘, 경찰에서 병합될까 

같은 사람이 비슷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첫 사건은 검찰 송치 뒤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에 돌아와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별도 경찰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만으로 두 사건이 자동으로 하나가 되거나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의 이송·공동 처리, 검찰 단계의 기록 정리, 법원 단계의 병합심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현재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병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수사 중 흔히 쓰는 병합이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섞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찰서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다른 관서로 이송해 함께 수사하는 경우, 같은 관서에서 주임수사관이나 수사팀을 맞추어 관련 사건으로 검토하는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송치하되 검찰에서 함께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변론을 합쳐 심리하는 병합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경찰에서 어렵다면 검찰에서 병합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문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하나의 사건번호로 완전히 합쳐지는 것인지, 기록만 함께 검토되는 것인지, 같은 날 처분을 받도록 의견을 내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와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 경찰 단계에서는 이송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문언처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사건의 관할, 증거와 참고인의 소재, 수사진행 정도, 담당 기관 사이 협의가 함께 고려됩니다.

두 사건이 같은 경찰서와 같은 부서에 있다면 사건번호는 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서에 있다면 한쪽 사건의 이송 필요성과 받을 관서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주요 조사가 끝나 곧 송치될 사건을 처음 단계의 사건에 맞추기 위해 오래 보류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사건은 아닙니다

약사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병합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유형, 발생 장소와 시기, 약국이나 거래 상대방, 사용한 자료, 공범 여부, 적용 조문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피의자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전체 경위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커질 수 있지만, 증거와 관계인이 전혀 다르면 별도 수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첫 사건처럼 검찰 송치 뒤 보완수사가 내려온 경우에는 검사가 요구한 보완사항과 경찰의 남은 조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의 사실이 첫 사건의 보완수사와 직접 연결되는지, 아니면 단지 죄명만 같은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보완수사요구서, 각 사건의 접수번호와 담당 관서, 조사일, 혐의 요지를 나란히 놓아야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검찰과 법원의 병합은 다시 나누어 봅니다

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적용 법조, 처분 시점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관련 사건임을 알리는 의견서와 사건 진행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동일 검사가 담당하는지,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지, 공소를 한 번에 제기하는지는 검찰의 사건 처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건은 기소하고 다른 사건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의 토지관할과 병합심리 규정이 문제됩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은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같은 법원에서도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이송 요청과 재판단계의 병합심리 신청을 같은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병합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조사받으면 중복 출석과 자료 제출을 줄이고, 두 사건의 공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처분과 행정절차를 함께 예상하기에도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제시되면 반복성이나 관리상 문제점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고, 한 사건의 수사가 다른 사건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합 자체를 목표로 정하기 전에 각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증거상 차이, 예상 처분, 약사 면허나 영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함께 처리한다고 해서 관련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하나가 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합의 실익은 사건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인 약정은 ‘요청’과 ‘성과’를 구별합니다

병합이 성사되면 추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임계약서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병합 또는 이송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조건인지, 실제로 담당 관서가 사건을 이송하거나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결과가 조건인지, 검찰 또는 법원 단계의 병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있는 만큼 “반드시 병합된다”는 전제로 비용을 해석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각 사건의 현재 단계, 병합 실익, 요청할 관서, 제출 예정 문서, 불수용될 경우 다음 조치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와 접수증, 담당자에게 전달한 일자도 확인하십시오. 추가 보수의 지급 시점과 병합 실패 시 처리 방식이 불명확하다면 진행 전에 문구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확인할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두 사건의 경찰 접수번호와 검찰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첫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두 번째 사건의 조사 완료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각 사건의 행위 일시, 장소, 적용 조문, 관련자와 증거 목록을 옆에 붙이면 공통점과 차이가 보입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어느 관서로 이송을 요청할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수사 지연보다 이익이 큰지를 검토합니다.

결국 경찰 단계의 병합은 피의자가 선택하는 확정적 권리가 아니라, 관련성과 수사 효율을 설명해 이송이나 공동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두 사건을 기계적으로 묶기보다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각 사건의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