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성착취물 해당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분야 -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죄명/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처분/결과 -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1.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의 추정이 작동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성착취물 해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지 여부 역시 보유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구성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였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죄명별 판단 기준의 분리
본 변호사는 방어 논리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된 혐의를 죄명별 구성요건 차원에서 분리하여 각각의 판단 기준이 본래 다르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사안으로 뭉뚱그려진 구조를 구성요건 단위로 재정렬함으로써,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 소지죄 성립 범위에 대한 정면 접근
본 변호사는 단순한 보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지죄의 구성요건이 어디까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요구되는 판단 기준이 통상 인식되는 것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법리의 적용 지점을 정밀하게 짚어 전달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본 사안에 적합하게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에 대한 법리적 접근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미처 주목하지 않은 시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라 하여 모두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의 규정의 판단 구조를 짚어냈습니다. 해당성 판단이 별도의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법리와 사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의 쟁점 현출
본 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며, 법리적 쟁점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록에 정확한 형태로 남을 수 있도록 변론의 동선을 정돈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통상적인 변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안의 판단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수사기관·검찰과의 긴밀한 소통
본 변호사는 표면적 정황 너머에 있는 법률적 쟁점이 판단권자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소통의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와 검찰 단계에 걸쳐 쟁점의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이는 사건의 큰 흐름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죄명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 사유로 명시되어, 본 변호사가 일관되게 주장한 해당성 판단 구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툰 접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형 로펌 형사팀에서의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다진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자료의 존재만으로 혐의가 추정되기 쉬운 사건에서 법리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투어 온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확인된 자료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유죄의 근거처럼 취급되기 쉬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압수·포렌식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유기적으로 설계할 때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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