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조사 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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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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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인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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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미기재로 의료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면 누락된 기록이 무엇인지, 실제 진료 내역은 어땠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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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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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료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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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기록이라면 보험사기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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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병원 진료기록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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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 미기재와 허위기재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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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자를 진료했지만 일부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시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기록이 누락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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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처방 내역, 검사 결과, 수납 내역, 예약 기록 등 당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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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했거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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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행정처분 또한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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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섣불리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하는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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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이력을 확인했을 때 수사 이후 기록이 변경된 사실이 발견되면 허위기재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손댄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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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수정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시 실제 진료 내용과 수정 경위를 토대로 반박할 논리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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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 등 추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허위기재 사건에서는 해당 기록이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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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진료기록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기록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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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시행한 검사나 처치와 기록 내용이 다르거나 보험금 청구를 전후하여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면 그 이유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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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자료와 검사·처치 내역, 비용이 발생한 경위, 보험금 청구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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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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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직원이 잘못 입력했다", "기록을 깜빡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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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료했고 누가 기록을 작성했는지, 실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기록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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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발뺌만으로 혐의를 결코 쉽게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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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료기록 문제에서 시작된 수사가 보험사기까지 확대되면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거나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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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 된 진료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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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병원 진료기록 미기재,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한 저희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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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약침 시술을 했는데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약침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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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이 실제 시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여서 시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위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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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상 두 종류의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와 해당 약침이 보조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설명해, 기록 누락에 고의적인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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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침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 내용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어 전체적인 진료 과정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는데요. 실제 시술로 인해 환자에게 별도의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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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격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 부담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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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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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인 여러분의 면허와 병원 운영을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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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허위기재나 보험사기 등 추가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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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현재 문제 되는 행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히 검토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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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인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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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료기록 미기재나 허위기재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사건 검토부터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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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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