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변호하여 감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사안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재판 결과가 불리했으나 김슬기 변호사가 제출한 양질의 양형자료와 변론으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오 씨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사 거래처와의 갈등으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자 친구들과 함께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온 오 씨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

그런데,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쳐 실랑이가 발생했고 편의점 주인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은 자리를 떠났지만 오 씨는 편의점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오 씨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

오 씨는 술기운에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하지 말라며 말리는 경찰관을 오 씨가 몇 차례 밀쳐냈습니다.

다행히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오 씨를 제지했고, 오 씨는 경찰서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오 씨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지만, 얼마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기소했고 오 씨는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생각했으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혼자서 대응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급히 법원에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고, 형사 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찰조사 내역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②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③ 공무원이 수행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 씨의 상황을 볼 때, 피해자는 경찰관으로 공무원 신분입니다.

또한, 오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경찰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

즉, 오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우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찰관은 오 씨의 사과를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

​

양형의 중요한 요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오 씨가 진지하게 경찰관 구 씨에게 사과를 한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 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다만, 김슬기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한 내용을 받아들이며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이었습니다.

피고인 오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준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마치며

형사 사건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